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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브레인 토론회 지상중계 ⑥기업지배구조

중앙일보 2017.04.27 18:44
 ▶기업지배구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통질문은 ‘재벌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다. 후보별로 개별 질문도 하겠다. 문 캠프는 계열공익법인·우회출자를 통한 재벌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묻고 싶다. 금산분리 규제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의지도 묻겠다. 안 캠프와 유 캠프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로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홍 캠프엔 재벌 개혁과 시장 개혁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선 이후 4당이 재벌 개혁에 합의안을 도출하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묻고 있다. 심 캠프는 여러 가지 공약이 많은데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지분율 규제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홍종학(더불어민주당)
재벌 개혁은 재벌을 살리기 위한 개혁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전 두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오히려 대기업의 체력이 더 저하됐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다. 중국에 거의 다 빼앗겼다. 재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있는 법을 잘 지키자. 지금 재벌, 특히 4대 재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경제력 남용도 심하다. 선도적으로 바꿔나가면 나머지 기업도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에 관한 대기업의 침해는 반드시 막겠다. 범부처 을지로위원회 구상도 그래서 나왔다. 나머지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재벌 때리기가 무슨 게임이라도 된 듯하다. 규제 자체가 신념이자 목표가 돼버린 상황이다. 재벌 개혁을 하면 투명성, 공정성은 높아지겠지. 그런데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중소기업은 무조건 보호하고, 중견기업 그대로 묶어두고. 대체 무슨 이유로 기업이 성장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하나? 자유한국당은 절대 재벌 보호하는 정당 아니다. 황제경영,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잘못된 행동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권력이 재벌에게만 있나? 강성노조, 공무원도 경제권력 아니냐? 재벌 규제만 이야기는 경제민주화는 반쪽 짜리에 불과하다. 대화할 수 있지만 헌법 119조 2항(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어긋나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김관영(국민의당)
재벌 개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대한민국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놔두곤 안 된다. 그들은 정치 권력까지 지배하려는 시도를 했다. 범죄가 드러났다. 정격유착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이사회가 제대로 된 견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징벌적 배상은 5배, 10배 등 많은 의견 있었지만 3배로 결정했다. 기업의 부담 고려했다.  
 
 
이종훈(바른정당)
재벌이 한국 경제 성장시켰다. 규모의 경제 하면서 효과를 봤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재벌이 견인하는 시대가 아니다. 기업을 평가할 땐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인센티브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지금 한국 대기업은 능력이 없다. 굴지의 글로벌기업이란 회사는 안드로이드와 SAP의 가치도 못 알아보고 다른 나라로 가게 만들었다. 인센티브도 없다. 성과 관리를 심하게 하니까 임원이 되려면 성공할 만한 일만 한다. 혁신이 되겠나. 창업자의 도전정신 이런 게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징벌적 배상 관련해서는 법안 따로 준비하고, 있고 내부자 고발 등 복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김정진(정의당)
적은 지분으로 엄청나게 많은 계열사 거느리면서 누릴 만큼 누리지 않았는가. 예전에 안철수 후보도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 약탈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이번에 자기 승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걸 잘 보지 않았나? 재벌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한국 경제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강도 높은 개혁해야 이어가야 한다. 일감 몰라주기는 전액에 증여세를 물리는 규정 등 다른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박상인 교수 평가>
재벌 문제는 크게 경제력 집중, 거버넌스 문제, 시스템 문제, 산업구조 고도화에 악영향 등 네 가지 정도로 논의된다. 그러나 지금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경영 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최근 많이 이야기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이 많다. 황제 경영, 일감몰아주기 사익 편취, 부실한 사외이사 제도 등이다.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우려가 크다. 재벌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재벌 개혁에 대해 너무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구체적인 질문에 답도 없이 문 캠프 쪽은 기존 법 잘 지키자는 정도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고, 재벌 개혁 안 하겠다는 뜻 같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 측도 재벌 개혁이 혁신혁 경제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 보인다. 스티브잡스가 탄생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쓰겠다고, 특히 두 후보가 훨씬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공허한 목소리 밖에 없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실망스럽다.  
 
박진석·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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