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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브레인 토론회 지상중계 ⑤복지 부문

중앙일보 2017.04.27 18:39
▶복지 부문
 
<임재영 고려대 교수>
-저출산·고령화 심각하다. 각 당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총망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점이 궁금하다. 동시에 복지 공약의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가장 시급한 복지는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
 
이종훈(바른정당)
무상 보편적 복지, 이미 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좀 더 선택적 복지, 집중 복지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한다.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하자는 것이다. 재원은 결국 중복지로 가려면 중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 재차 강조한다.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국가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당연히 지정받아야 할 사람이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과감하게 폐지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저출산 문제 무슨 일 있어도 풀어야 한다. 육아휴직 3년, 아동수당 도입, 칼퇴근법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또 연금이 연금다워야 한다.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80만원까지 보장을 약속한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27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 중앙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각 후보진영의 경제공약 대표들이 답변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170427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27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 중앙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각 후보진영의 경제공약 대표들이 답변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170427

김정진(정의당)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한국은 충분히 그럴만한 경제적 부가 있는 나라다. 재원 마련은 결국은 증세로 풀어야 한다. OECD 평균 수준만 가도 어느 정도 충족 가능하다. 소득 과세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누진적 증세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 높아지고, 선순환 이뤄지면 세금을 내는 계층도 더 넓어진다. 물론 증세라는 게 부자가 더 기여하는 게 맞지만 세금은 모두가 함께 내는 게 기본적인 원리다. 저출산 문제 관련해 슈퍼우먼방지법 갖오하고 있다. 일 하면서 애를 키우려면 출산휴가 늘리고, 육아휴직 늘리고, 경력단절 막기 위해 아빠랑 함께 쓰는 육아휴직이 중요하다.
 
홍종학(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박원순 두 시장은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신 이어받아 하겠다.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다. 서비스하기 위해 늘리자는 것이지 일자리 늘리려고 만들자는 게 아니다. 더 촘촘한 복지를 하려면 기관의 힘이 더 강화돼야 한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저출산은 태어나서 키울 때까지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특히 주택문제 만은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  
 
김종석(자유한국당)
경제학 교수 30년하다 정치판 들어왔다. 가장 우려하는 게 포퓰리즘. 이거 막겠다고 1년 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양심 고백을 한다. 복지 개념의 핵심은 평등주의와 성장주의의 차이다. 격차 줄이는 것보다는 빈곤의 해소가 더 중요하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 저소득층에게는 기회를 제공해서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이 거부돼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진보진영에선 소수로부터 뜯어 다수가 나눠먹자는 증세론을 편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다수에게 걷어서 어려운 소수에게 나눠줘야 한다.  
 
김관영(국민의당)
복지정책 제일 중요한 것은 분배와 재분배 정책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분배의 핵심은 일자리. 재분배 정책은 최소생활권 보장이다. 교육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 재원마련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한다는 입장, 세출 구조조정 등 동원하지만 어느 정도의 증세는 불가피하다. 어떻게 세목, 세율 배분할 거냐는 고민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가장 심각한 문제다. 특히 저출산이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취업난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 육아 휴직 문제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고령화는 노인빈곤율 낮추기 위해서 소득하위 10% 기초연금 10만원 더 드리는 방안 내왔다.
 
<임재영 교수 평가>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일반적 개념보다는 복지가 차기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이 궁금했는데 그런 답은 나오지 않았다. 재원 부분은 각 당 후보들이 대부분 말했지만나 여전히 기존에 발표된 것과 차별성 없다. 실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바른정당이 선택적 복지를 강조한 부분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내놓은 정책의 구체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인상 공약 내놨는데 얼마나 하겠다는 건지 안 보인다. 정의당은 생애 전 과정에 걸친 복지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문제는 그런 정책을 5년 내에 실현하는 게 가능하냐 고민해야 한다. 이를테면 의료비 비급여 폐지하고, 병원비 보장률 80% 정도로 하겠다는데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 위험에 처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촘촘한 복지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부분에 국가 책임을 강화했을 때 다른 곳에 써야 할 돈 못 쓰게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지, 혹 소홀해질 부분 등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필수적인 여건 등을 국민적 합의을 통해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수단, 전략적 고민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게 없으면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  
 
박진석·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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