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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하는데, 한국은...

중앙일보 2017.04.27 18:04
한국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법인세 인상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이 영국·독일·프랑스에 이어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차게 준비한 세제개편안이 26일(현지시간) 모습을 드러냈다.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미국 법인세 20%포인트 파격 인하
글로벌 법인세 내리기 경쟁 가속화
한국 대선 주자들은 법인세 인상 공약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말했다. 언론도 "급진적인 감세"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법인세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프랑스(33.33%), 일본(29.97%), 독일(30.18%), 영국(19%) 등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5%보다도 낮아진다.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본사를 이전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다. 15% 법인세율은 미국을 떠난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인책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우려했던 국경조정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경조정세가 신설되면 수입 부품이나 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은 물론, 수입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외국 부품을 들여와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에서 대의회 로비를 활발하게 펼쳐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편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세제개혁안의 일부를 살펴봤다”면서 “80%에 동의하고, 나머지 20%에는 큰 틀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법인세율은 22%이지만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서울=김유경 기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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