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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브레인 토론회 지상중계④ 고용,노동

중앙일보 2017.04.27 17:19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27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 중앙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각 후보진영의 경제공약 대표들에게 교수진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170427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27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 중앙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각 후보진영의 경제공약 대표들에게 교수진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170427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27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 중앙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각 후보진영의 경제공약 대표들이 답변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170427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27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 중앙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각 후보진영의 경제공약 대표들이 답변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170427

 4. 노동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지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강성귀족노조 개혁과 재벌개혁을 얘기했다. 재벌과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런 시장을 1차 노동시장이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재벌 대 총노동으로 나누는 건 현 시장을 제대로 반영한 게 아니다. 중소, 비정규직, 자영업 보호 강화 공약은 많지만, 1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공약 필요하다고 보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진(심)
대기업의 경우 근로조건, 임금 높다. 그 외 하청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 일은 선후가 있다.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이후에야 유연안전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게 급선무다. 최저임금+10원을 받는 곳들도 많다. 단계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수당 백화점이다. 수당 체계 개선해야 한다. 포괄임금제가 수당 지급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데 이거 폐지해야 한다. 성별 임금격차도 줄여야한다. 성별 고용실태 공시, 슈퍼맘 방지법 등 필요하다.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 위해, 2년 범위 무제한 사용 방지 위해 사용사유 제한해야 한다. 같은 사업장 근무하는데 고용주가 다른 간접고용, 불법파견 금지시켜야 한다. 택배업 종사자나 골프장 캐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지만 형식상 사업자인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야 한다. 유연안전성 먼저 강조했다가는 전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를 불러올 수 있다.   
 
▶홍종학(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더라도 재벌 존립에는 문제가 없다. 재벌을 제외한 노동시장은 벼랑끝이다. 재벌 노동자들은 거기서 물러나면 벼랑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강성 노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재벌이 재벌답게 세계경쟁에 나가서 노력하지 않고, 쉽게 골목상권에서 돈 벌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진다.
 
임금근로자 1900만명 중 6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600만명이 1년 만에 쫓겨난다. 이런 나라가 없다. 근속기간이 5년 조금 넘는데 이건 OECD 최저다. 성장잠재력을 좀먹고 있다. 노동자 하나하나의 경쟁력 높아져야 국가전체 경쟁력 높아진다.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해 남는 돈을 국민연금에 투자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겠다는 취지에 공감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가 이걸 헌신짝 처럼 걷어찼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높이는 걸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사회적 대타협 1호라고 생각한다. 그 정신을 살려서 대기업 노동자와 대타협 할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 노동자들도 희생할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의 협력 얻어 대타협을 한 뒤 재벌은 세계에서 경쟁하고, 골목상권은 골목상인들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상승되고 재벌 개혁, 국민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노동 문제는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자. 그것만 해도 비정규직 상당수가 정규직화한다. 
 
▶김종석(홍)
 일자리 문제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200년간 입증한 진리에 의해 분석해보겠다.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생긴다. 경기 침체되면 일자리 없어진다. 그런데 경기활성화는 안 하고 일자리 늘리기만 하려고 한다. 이러니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어려울수록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경기가 회복돼 일감이 늘어도 사람쓰기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있는 사람을 더 부려먹거나 비정규직 쓴다. 왜 고용주들이 경기회복해도 사람 안 쓰느냐, 이게 핵심이다. 첫째는 인건비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봤을 경우, 두번째는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어들 때 고용축소 못한다는 점이다. 고용조정을 유연하게 해줘야 기업주들이 일감 늘었을 때 정규직 쓴다. 강성귀족노조에 의한 노동공급 카르텔을 깨야 한다.  
 
 최저임금 지금 상태로 놔두면 5년내 1만원에 근접할 것이다. KDI 분석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 중 절대빈곤층은 30% 정도다. 70%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중산층 소속이다. 이들 300만명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최저임금 올리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 왜 올리나. 표수가 다르니까. 여기는 300만명, 중소자영업자는 60만명이다. 빈곤해소는 가구당 빈곤해소 정책이나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해소해야지, 최저임금 올려서는 빈곤 해소 안 된다.  
 
▶김관영(안)
 청년은 일자리 없고, 중기는 사람 못찾는 미스매치가 벌어진다. 중기에서 쓸만한 일자리 찾기 어려워서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꺼리는 게 청년들 마음이다. 중기 임금이 대기업의 60% 정도다. 청년들이 중기 쳐다보지도 않고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을 중기로 유턴시키는 정책을 쓰겠다. 청년고용보장제를 써서 대기업 임금의 80%까지 올리겠다.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하는 정책을 시범시행한 뒤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직무형 정규직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겠다. 상시업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 대부분 노동정책이 중소, 자영,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는 건 대기업 위주 1차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정책을 실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 정책 우선 시행 가능한 곳을 중점 제시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서 노동개혁 그냥 넘어갔고 20대 국회서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어렵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합의한 걸 노동부서 깨서 신뢰가 깨진 것이다. 힘들지만 합의하고, 서로 더디게 가더라도 합의가 필요하다. 대기업 노조의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도 공감한다.  
 
 최저 임금은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 노동계에서는 2020년까지 하라고 하는데 이러려면 16.7%를 해마다 올려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말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지급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영세자영업자다. 이런 부분 서로 고려해야 한다.  
 
▶이종훈(유)
 고용없는 성장, 임금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실질생산성증가율보다 실질임금증가율이 떨어진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1~9분위 격차, 두 가지 지표가 양극화의 핵심 지표다. OECD 중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2위다. 기본 철학에서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다르다. 유연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 특성 때문이다. 이 제도들을 도입한 북유럽은 대부분 소국이다. 우리는 자영업자 비중이 20% 넘어간다. 이거에 대해 한국인이 장사하길 좋아한다고, 어떤 정신 나간 경제학자가 얘기하길래 호통을 친 적 있다. 
 
 노동시장 규모가 인구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고, 사회보장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다. 여기서 유연안전성 도입하면 재정이 감당을 못한다. 노동자들을 기업이 어느 정도 품어줘야 한다는게 사회적 합의다. 저성과자 일반해고는 지금도 법으로 가능한데 법원에서 쉽게 인정 안 하고 있다. 법원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강한 정책들 내놓았다. 비정규직 총량제 목표를 두고,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와 노력을 통해 시도해야 한다. 간접고용으로 도망가서 하청업체 뒤에 숨은 원청 사업주도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인권의 문제다. 1,2인 가구가 53%를 넘는다. 최저임금으로 생계 유지하는 사람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운 거 안다. 선택의 문제다. 지금처럼 그대로 가던지, 최저임금 높여주고 자영업자는 따로 도와주던지. 우리는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조준모 교수 평가>
 노동분야는 정치경제적으로 예민하다. 선거에서는 조직화된 노동자 한 명이 다른 여러 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적극적 노력으로 여론 형성에 이바지 하기 때문이다. 승자공약의 저주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좌회전 깜빡이 후 우회전하는 행태들이 나타난다. 일부 공약은 순치 하고 후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걸 비판할 필요없다. 전반적으로 규제중심의 이해집단 표심을 노린 공약이 많고, 일자리 파이를 키우는 공약은 안 보인다. 
 
현대기아차 등 상당 기업들이 해외나갔다. 7,8차 벤더들까지 선단형으로 다 나가고, 부품 소재 부문 청년 취업자리도 공동화됐다. 공약은 공약이되 한국이 처한 글로벌 밸류체인 하에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 창출 위해 규제완화 필요하다. 공약에 미처 못 담았다 해도 집권 이후에는 그런 정책으로 수정해달라.  
 
 공공부문 관련해서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 떠나 공공부문 인사관리 보면 정규, 비정규, 무기계약, 파견, 용역 등 다양하다. 공공부문 정규직에 여전히 성과제 도입이 저조하고 직무설계 잘 안 된다. 선결과제 해결없이 공공부문에 대한 확대지출은 공공부문은 국민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공경제학에 배치된다. 선결과제 해결하고 문제 풀어야 한다. 이거 안 풀면 방만경영과 이중구조 악화로 이어진다.  
 
 기업에 퇴로도 일부 열어줘야 한다.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운영 유연성, 파견기간제 등에 대해서는 근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퇴로도 열어줘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 격차도 축소하고 퇴로도 막으면 곤란하다. 재벌, 귀족노조 개혁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왕성히 일할 수 있는 중견기업 육성 방안도 담아내달라.  
 
▶김정진
 현재 노조조직률이 8% 정도다. 총노동으로서의 힘은 대단히 약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에 한쪽은 참여도 못했다. 참여 안 해도 아무 문제 안된다 생각하는 것이다. 일부 공기업이나 제일 좋은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근로조건이나 임금만 가지고 전체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을 귀족노조라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 실상을 흐리는 것이다. 물론 고용을 자식에게 세습하는 등의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노조는 비판받아야 한다.  
 
▶홍종학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적극적 정부라고 하는 기치 하에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는 공무원 돼야 한다.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소방관 등의 과로사 등 슬픈 얘기들 잘 알고 있지 않나. 분명 필요한 부문들이다. 돈만 따지면서 이런 데 인원 안 늘려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곳들을 먼저 하면서 공공서비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석
 국제비교로 봐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률, 유연성과 정규직 비율은 비례한다. 선거철이라 다른 당의 노동 관련 공약은 제도 경직화, 단위 노동비용 올리는 걸로 점철돼 있다. 임금 올리고 규제 강화하고, 세금 올려서 경제 살아난 전례가 없다.  
 
▶김관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 생산성 높이는 문제, 1차 노동시장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잘 개선하는 것도 정치권에서 책임감 갖고 접근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그 문제는 뒤로 젖혀놓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압력 때문에 개혁 부분을 공약을 포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더 양심적으로 판단해 그 문제 더 고민해야 한다. 
 
▶이종훈
경제학자가 아닌 정치인의 입장에서 얘기해보겠다. 유승민 후보가 노동문제 관심 가진 건 구의역 사망사고 이후였다.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사망한 청년은 비정규직이었다. 최저임금 받았다. 왜 일을 하고 있는데 열차가 들어오나. 동시작업 때문이다. 산업현장의 모든 산재는 동시작업 때문에 벌어진다. 동시작업 금지법 필요하다. 왜 동시작업하나. 공기 단축위해서다. 왜? 돈 때문이다. 사회가 그렇다. 돈이 생명보다 앞서 있다. 아무리 경제학을 해도, 효율성을 중요시해도 공동체가 돈이 생명을 앞서갈 때 계속 유지될 수 있겠나. 대기업들이 고용 유연화, 법인세 감소해준다고 고용을 더 늘릴까. 확신하지 못하겠다.  
 
 박진석·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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