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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브레인 토론회 지상중계 ①거시경제-성장전략

중앙일보 2017.04.27 15:19
 한국경제학회가 대선 후보 캠프의 ‘브레인’들을 상대로 경제 공약들을 낱낱히 검증한다. 한국경제학회는 27일 오후 2시40분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주요 대선 후보 캠프의 핵심 정책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제 19대 대통령 후보 경제공약 검증 토론회’를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27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대선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석기자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27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대선후보 경제공약 검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석기자

 

홍종학(文캠프), “양극화 극복 위해 4륜구동 성장정책 펼 것”

김관영(安캠프), “경제성장은 공정 생태계 조성 통해 민간이 주도...추경은 임시방편이라 부적절”

김종석(洪캠프), “저성장 기조 고착 탈피 위해 노동, 금융, 공공부문 등 개혁”

이종훈(劉캠프), “혁신성장 위해 재벌 중심 시장구조 깨야...한국판 양적완화 검토”

김정진(沈캠프), “OECD 수준 증세로 양극화 해소해야”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인 홍종학 전 의원, 자유한국당 선대위 경제산업제1본부장인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김관영 의원, 바른정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이종훈 전 의원,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인 김정진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이젬마 경희대 교수, 임재영 고려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거시경제, 고용·노동, 조세, 기업지배구조,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이들과 세 시간 가량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해당 교수들은 한국경제학회와 본지의 공동 기획으로 본지에 연재 중인 대선후보 경제공약 심층분석 시리즈의 필자들이기도 하다. 사회는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교수)은 인사말에서 “절대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각 대선 후보별 경제공약이 보다 충실해지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이하 호칭 생략)
 
1. 거시경제-성장전략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은 현재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내수침체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정책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기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얘기해주면 좋겠다.  
 
▶홍종학 전 국회의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우리 당은 핵심적으로 국민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전략 내세우고 있다. 투 섹터를 가정한 케인즈 모형을 가정했다.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자에게 지원하던 방향에서 벗어나 반대의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 국민의 지갑이 투꺼워지는 방향이다. 재벌보다는 소상공인 지원하면 그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전반에 선순환 가져온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부로 만들겠다. 4대 성장이 핵심이다. 소득주도 성장, 중산층과 서민 소득일자리 성장, 재벌개혁을 통한 동반 성장, 4차산업혁명을 통한 혁신 성장. 이 네 가지 4륜구동 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리는 새로운 경제로 만들겠다. 
 
▶김종석 국회의원(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양극화로 지적했는데 이건 물론이고, 실업, 가계부채,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 뿌리엔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게 있다. 성장이 안 되니까 세금 안 걷히고 악순환 반복된다. 저성장 탈피가 가장 중요하다. 추세적 저하 막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 필요하다.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 통해서 단기 부양책 쓴다. 하지만 저금리, 추경을 해도 지금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건 추가 엔진 마모 심하기 때문이다.이 구조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부문 개혁 통해서 성장 엔진을 재가동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 경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비효율 발생한다. 이걸 정리하고 생산성 높일 방안으로 각 요소시장 유효성 높이고, 자원 배분 이전 잘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하겠다. 
 
▶김관영 국회의원(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대한민국 저성장, 양극화 어려움 모두 공감할 것이다. 다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업의 창의성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문 후보가 제기한 추경안은 임시방편이라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생태계 조성 위해 공정위 통한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 막고, 대기업 횡포 막고, 중소기업이 창업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탈취 당하지 않는 생태계 만들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경유착 근절 등도 필요하다. 여러 산업 구조조정 문제 시급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하다. 다만 사회안전망 통해서 부작용 최소화 병행해야 한다. 
 
▶이종훈 전 국회의원(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
대기업이 표준화된 상품 수출하는 걸로 성장하는 시대 끝났다. 보호무역주의 오면 한계 분명해진다. 우리는 혁신 성장 추구한다. 전제가 필요한데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체제는 깨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한다. 재벌 통한 혁신은 가능하지 않다. 그럴 능력도 인센티브도 없다. 면세점 등 편한 사업만 하려고 한다. 벤처 창업 위해서는 혁신안전망 실패해도 도전하고 규제혁파 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줘야 한다. 구조조정도 살릴 건 빨리 살리고, 수술은 정밀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 수술할 건 수술하되 수혈도 해야 한다. 한국판 양적완화 필요하다. 소비성향 높여줘야 하는데 경제 민주화와 노동정책 강화 필요하다. 노후 불안 해소, 비정규직 고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정진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비정규직이 넘치고 월급장이 절반이  200만원 이하 월급 받고 있다. 자영업은 한계기업 수준이다. 자살율 높다. 청년은 자아실현과 경제적 창의 기회 살리기 보다는 공무원으로 몰리는 기형적 현상이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최소한 OECD 수준으로 증세해서 그 재원으로 복지지출 확대해야 한다. 이래야 양극화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 OECD 홈페이지 들어가봤더니 구매력 기준 GDP가 3만5000달러에 육박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노동자에게 부담주는 구조조정은 안 된다. 외환위기를 떠올려야 한다. 사회적 합의 , 공동의 책임,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성태윤 교수의 평가>
-문재인 후보 측의 투 섹터 케인즈 모델 충분히 동의할 수 잇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는 형태로 한계소비성향 간 차이로 발생하는 총 수요 저하 극복하는 모델이다. 그런 의미의 소득주도, 일자리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재벌개혁과도 연결된다. 다만 구조조정과 연결돼야 하는데 이런 얘기 없이 소득 이전 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 나와야 한다.  
-홍준표 후보 측 양극화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문제이고 저성장 고착화 탈피해야 한다는 얘기도 충분히 동의한다.단기적인 통화정책은 더불어민주당과도 닮아 있다. 공공부문 개혁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는데 잘 안됐다. 현실화 가능성이 과제아닐까. 이 부분 없으면 구호로 그칠 가능성 크다.  
-안 후보측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기본적 방향에 동의한다. 임시방편 찬성 안 한다며 추경 등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경제성장률 보면 내수 소비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유 후보 측, 대기업 주도 성장 한계 있다는 거, 글로벌 경제 상황 보면 적절한 인식이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적극적인 정책 필료하다는 부분 다른 후보들도 공감할 것이다. 부양 관련해서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 확충 대책을 언급해줬다.
-심 후보 측은 빈곤과 양극화에 대한, 특히 자영업자 어려움에 대한 진정성있는 관심과 배려를 언급했다. 이런 해결 방안이 한계소비성향 높은 계층의 총수요로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고민과 연결된다. 결국은 재원조달이 중요하다. 다만 노동자 보호가 워낙 강조돼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잘 안 보인다.  
 
 박진석·장원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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