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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선물 골프채 … 서울대병원 교수 18명 ‘김영란법’에 걸렸다

중앙일보 2017.04.27 01:27 종합 12면 지면보기
서울대병원 소속 전·현직 교수 18명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년퇴직하는 교수에게 후배들이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한 게 문제가 됐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한 사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다.
 

권익위에 익명 제보 … 최대 인원 적발
선배, 법 위반될까봐 처음엔 사양
“퇴직할 선배에게 무슨 청탁하겠나”
후배 교수 17명이 설득해 건네

이 선물 사건은 익명의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 전직 서울대 의대 교수 A씨(65)와 같은 병원에 근무해온 이가 “A교수가 고가의 골프용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알린 게 발단이 됐다.
 
권익위는 제보를 통해 A교수가 퇴직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에 소속된 후배 17명으로부터 730만원 상당의 ‘마루망’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선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교수 등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들이 김영란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다.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정윤정 권익위 서기관은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모든 공공기관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서울 혜화경찰서도 A씨 등이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봤다. A씨가 퇴직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일 때 선물을 받았고, 액수도 100만원을 한참 초과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대상이라 생각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처음에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선물을 한 후배 교수 17명이 “김영란법은 청탁을 금지하는 법 아니냐. 후배들이 정년퇴임하는 사람에게 무슨 대가를 기대하겠느냐”고 A씨를 설득하며 이를 건넸다.
 
검찰은 1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은 처벌 수위를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없다. 서울대병원은 “A씨가 사건이 문제된 후 골프채 값에 해당되는 돈을 과 사무실에 돌려줬다.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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