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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대선 TV 토론 중 가장 좋아"

중앙일보 2017.04.26 10:53
중앙일보·JTBC·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한 지난 25일 대선 후보 초청 토론이 지난 3번에 걸친 토론보다 가장 잘한 토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손석희 앵커의 적절한 개입이 토론을 정책에 집중하게 했다고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13명은 호평했다. 
 특히 리셋 코리아 국방분과의 김진영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은 "토론회에서 가장 잘 한 사람은 진행자인 손석희 앵커라고 생각한다. 조정, 통제 능력이 매우 우수했다"고 말했다.

[리셋 코리아]
8명 위원들의 토론 평가
사회자의 적절한 개입 효과적
유승민, 심상정 토론 잘 해

 그러나 안보 부문 논의에서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과거 정부의 공과에 대한 논쟁에 흐른 것과 사회적 현안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토론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다음은 리셋 코리아 위원들의 대선 후보 TV 토론 평가 전문.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앙일보·JTBC와 대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자격으로 현장에서 토론회를 지켜 보았다. 후보들이 발언할 때 서로의 뒤에 앉아있는 방청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 배치였다. 이로 인해 상대 후보 비방보다는 정책 설명으로 귀결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후반부에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정책의 정직성, 안철수 후보의 리더의 도덕성을 비판한 점이 1,2위 후보에게는 뼈아픈 지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토론회 자체가 점점 진화하는 모양새라 다행이지만, 2위 후보는 네거티브와 정책공약 중 어정쩡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늘 중앙일보·JTBC와 정치학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는 지금까지 있었던 후보자 토론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내용이 우수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 보다는 서로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사회자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제어와 개입이 주효했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자는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주제에서 심하게 벗어나거나 정해진 형식과 다르게 흘러갈 때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토론에 개입해 흐름을 무난하게 통제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후보자들 정책 공약 검증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주요 후보들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과연 추가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간 우리 후보자 토론에서 그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그간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 주요 문제들, 예를 들어 사형제 폐지, 군 가산점, 동성애,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이 오늘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유권자들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언급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오늘 토론회는 착석식으로 후보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전개되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 스탠딩 토론회가 과연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토론회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명의 후보자가 질문을 3인에게 골고루 배분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칫 한 명의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끝으로 한 가지 든 생각은 물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말을 잘 하거나 토론을 잘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후보들이 상대방의 공약이나 하물며 후보 스스로의 공약에 대해서도 확실한 이해와 숙지가 부족한 점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 대통령이 모든 정책 사안에 대해 전지전능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권자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에게 적어도 최근 뉴스에 많이 언급되는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상식 수준의 이해는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비상시국인 만큼 대통령을 준비하는 후보자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와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정도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태용 연세대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1. 총론
 
 총론적으로 지난 3번에 걸친 토론보다는 구체적인 주제인 일자리 및 양극화, 안보에 집중한 토론회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자의 적절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은 사전에 합의된 토론 방식에 대한 원칙에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경제 관련 토론은 각 후보별로 비교적 자세한 공약 내용의 설명, 후보 간 논쟁을 통하여 각 후보들의 경제 관련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었던 토론회로 여겨진다. 다만 후보자 간 서로 다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보완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팩트체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안보부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과거 정부의 공과에 대한 논쟁으로 흐른 것이 다음 토론회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사회적 현안 문제, 교육, 복지 등의 문제를 이번 토론회의 주제 내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 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2. 주제별 후보자 평가
 유승민 후보가 자신의 경제 공약에 관하여 상세한 수치 제시와 논거를 제시한 것은 가장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비교적 간결하게 답변을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문재인 후보의 토론 방법도 현재 지지율이 가장 앞선 후보로서 효과적인 토론 방법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한 이해와 타 후보에 대한 질의 방법 등은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다. 
 홍준표 후보는 후보 간 토론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나 좋은 토론을 이끌지는 못 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안철 수후보는 경제 문제나 자신의 공약을 설명함과 타 후보의 질문에 답함에 있어 당위론적인 주장을 재차 강조하지만 공약의 실행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안보부문의 토론은 국방 개혁의 내용 일부만 논의되고 총론에서 평가한대로 구체적인 통일 관련 공약, 다자 외교 공약 등이 논의되지 못하여 후보별 평가가 어렵다.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23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북한 핵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급박한 상황인데도 외교안보분야 토론은 충분하지 않았다. 극민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원했는데 정책 토론은 없이 상대방 폭로와 비난 등으로 실망감이 컸다.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는 북한 핵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이 한반도로 결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과거 20여년간 실패한 6자회담과 정상회담 등이 중요하다고만 반복했다. 주적 논란, 병역제도, 병사 봉급, 대북제재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지만 겉핥기 수준으로 끝났다.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깊이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 당론이 수용한 것으로 거의 정리됐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병사 봉급을 현재 병장기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토론회에서 가장 잘 한 사람은 진행자인 손석희 앵커라고 생각한다. 조정, 통제 능력이 매우 우수했다. 토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 평가 불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승자의 입장에서 이념 등 예민한 문제는 계속 피해 가면서 시간 끌기 전술을 벌였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했다.
 홍준표 후보는 나름 뼈 있는 유머로 여유로운 모습과 집요한 질의를 적절하게 혼합하려는 노력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도 모범생 철수 이미지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유승민 후보는 논리와 개념이 분명하고 명석해 보이나 왠지 자세 면에서 다소 똑똑은 하지만 깍쟁이 느낌이었다.
 심상정후보는 잃을 것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말은 잘 하지만 문재인 2중대 느낌이 있었다. 순위를 매기자면 홍, 유, 문, 안, 심 순서다.
 
손영동 한양대 초빙교수

손영동 한양대 초빙교수

 
손영동 한양대 융합국방학과 초빙교수
 
 보기에도 답답했던 ‘네 탓’ 공방이 많이 줄었고 TV 토론 처음으로 정책 위주의 토론에 근접했다. 후보들의 세 차례에 걸친 토론의 학습효과와 사회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반영된 듯하다.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문제에 한국은 없다’, ‘안 후보의 4차 산업혁명에는 기술만 있지 사람은 없다’, 전작권과 관련해 ‘자강안보’를 ‘자학안보’라며 여전히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모습을 보여줬다.  
 문재인 후보는 한미동맹 중시, 전작권 조기 환수, 북핵 완전 폐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 큰 틀만 나열했다. 한 걸음 나아간 것처럼 보였고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 선방했다.
 유승민 후보는 전술핵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보유를 예로 들며 북핵 대응에 방어체계와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다. 공공 일자리 재원을 놓고 문 후보와 설전을 벌였지만 남는 게 없어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국방 연구개발의 산업화 연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의무 복무 등 다 나온 공약들이었다. 다만 안보에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요인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도 전술핵 도입, 해병대 특전사령부 창설 등을 주장했다. 자신의 리더십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아 강인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대선 후보들의 안보와 관련한 공약들이 국민들의 원하는 바를 수렴하면서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후보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왠지 불안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5일 대선 후보 토론회는 정책 검증을 위한 모처럼의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재정운용 계획의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투명성과 실행의지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두 후보는 재정 소요액 산출에서 비교적 소상히 그리고 정직하게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대규모 증세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실행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재정 소요 산출의 투명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재원 조달의 구체성과 실행의지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나타난 재정운용 계획은 이중의 비판을 받았다. 지출 측면에서는 산출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시비가 일고 있어 이를 말끔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사실상의 ‘증세 없는 복지‘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원 조달 계획을 신속히 보완하여 자신의 실행 의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4차 토론회는 일자리 창출을 둘러싸고 후보간 전략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유승민·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를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주장하며 대립했다. 홍준표 후보는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시종일관 귀족노조 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의 방법,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 전략 등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유승민·안철수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어떻게 혁신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홍준표 후보는 근거의 제시 없이 일자리 위축의 근본 원인을 노조로 환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해법으로 유승민 후보가 제시한 소위 칼퇴근법, 돌발 노동금지 등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동의함으로써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한 반면,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총량제를 제안했고 문재인 후보도 이에 대해 수용할만하다고 응수했다.  
 
 일자리 관련 토론의 쟁점은 문재인 후보가 핵심으로 제안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전략의 재원 조달 방안에 집중되었다.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전략인지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을 집요하게 요구했으나 문 후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승민·안철수 후보 또한 혁신형 창업 벤처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으나 시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요컨대, 모든 후보들의 일자리 및 노동 관련 공약은 초기 기획 수준에 불과하다.
 
 
 
후보별 평가
 
1위 유승민: 상대 후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집요하게 질문. 칼퇴근법, 돌발노동 금지 등의 공약에 대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동의를 이끌어 냄.
 
2위 심상정: 노동시장 관련 현재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음. 하지만 본인 전략의 핵심과 구체적 실행 방안이 좀 더 고민될 필요 있음.
 
3위 문재인: 과거 일자리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적절하며, 이에 기반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 제시. 하지만 재원 조달의 방법이 추상적.
 
4위 안철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 특히 창업 벤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나 구체적 방법과 로드맵 제시 못함.  
 
5위 홍준표: 일자리 창출 전략 없고 시종일관 노조 청산만을 주장함.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 총평  
 
<긍정적인 면>
 
-->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등 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
 
 
 
(1) <방법론에 대한 고민 부족>:  
 
--> 일자리와 격차가 단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음은 과거 정부의 실패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음.  
 
-->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법론임. 일자리 문제는 불가피하게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임. 예컨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선도기능에 공감하면서도, 재원대책은 모호하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면서, 영세기업대책은 빠졌으며, 근로시간 단축이 절박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음.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후자.
 
--> 실천방법론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학습’이 더 필요해 보임
 
(2) <일자리의 본질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민간인가 정부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진짜’ 일자리인가 여부임. 자칫하면 이름만 일자리일 뿐,  민간에서는 ’규제’로, 공공에서는 ‘사회부조’로 변질될 위험.  
 
o 세부 평가
 
1위: 유승민 –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은 물론 구체적 세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돋보였음. 
2위: 심상정 - 현실에 기반한 문제의식과 의지는 돋보이나 그 해법의 구체적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이 있음.  
 
공동 3위: 안철수 – 중소기업에의 투자와 활성화를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나, 다소 추상적이며 원론적인 주장이 반복됨. 인간노동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해 보임.  
 
공동 3위: 문재인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설명하면서도 재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  
 
5위: 홍준표 – 일자리 문제를 강성 노조 프레임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면서도 구시대적 접근방식임. 사회적 대화와 협력이라는 미래 노동 패러다임과 어울리지 않음.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1. 후보가 나라를 이끌어갈 철학, 그리고 정책을 추진할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대선후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다.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후보들의 토론 내용은 전반적으로 빈약하다.  
 
 ‘경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한국 사회의 구조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정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그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자리, 비정규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그랜드 플랜은 잘 안 보인다.
  
2.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 방법이 있어야 한다. 재원 조달 방법은 실행을 위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 공약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는 좋았다.  
 그렇지만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토론에서 제기 되었지만 그 간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였다. 정권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는 세계 경제, 경제와 산업구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점 역시 부족하다. 정책 목표를 추진할 종합적인 전략이 없으면 후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空約이 되어버릴 개연성이 있다.
 
3. 일자리 정책에 대한 해법에서 정부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진전된 모습이다. 일자리에 대한 해법은 물론이고 정책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논의가 좀 더 진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4. 토론에서는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후보들에게서 무엇이 적폐이고 적폐를 어떻게 청산 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는 가장 두드러진 중첩된 적폐의 결과물인데,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 부문의 적폐청산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앞선 토론에 비해 시간 관리와 내용 준비에서 큰 개선이 있었다. 손석희 앵커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아우르는 체계적 진행에 모든 후보가 잘 따라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승민 후보의 일자리정책 재원 관련 질문은 토론 전반을 정책 검증에 집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의 현실성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철학 차이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시간으로 좀 더 발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완 미래교육연구원장

김태완 미래교육연구원장

 
김태완 미래교육연구원 원장
 
 
 대선 후보 중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다른 후보의 교육 공약은 무엇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 점에서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학제 개편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국제적인 추세는 형식적인 칸막이를 넘어서는  "무학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6-3-3 이든 5-5-2 든 학제 구분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분으로 바꾸기 위해 시간·돈·에너지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미국은 초기에 주별로 8-4 와 6-6 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8-4 중에서 초등을 나누어 5-3-4 가 나오고, 6-6 중에서 중등을 나누어 6-3-3 이 나왔습니다. 현재 4 가지 유형이 50개 주에서 비슷한 수로 나누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일본·한국은 4 가지 중에서 6-3-3 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중 어느 나라도 학제를 문제로 생각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학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5-5-2 는 영국과 유럽식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즉, 마지막 2년을 대학 예비반으로 쓰거나 취업 준비로 쓰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는 대학 진학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30-40% 로 적습니다. 따라서 2년을 진학이나 취업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소위 복선제 학제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과 같이 60-70% 가 대학에 진학하는 국가입니다. 소위 진학 위주의 단선제 학제이기 때문에 진학과 취업을 나누지 않고, 또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해방 이후 거의 70여년을 그렇게 사용해 온 것입니다.
 교육 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가와 사회도 혼란에 빠집니다. 방향을 잘못 잡거나 신중하지 못한 개혁은 아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명호 여시재 선임연구위원

이명호 여시재 선임연구위원

 
이명호 여시재 선임연구위원
 
 
#토론의 전반적인 진행
이번 토론은 이전 토론보다는 짜임새가 있고,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3차례의 토론을 거친 경험도 바탕이 되었겠지만, 원탁으로 토론장도 바꾸고 참관인도 참석하게 하여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세팅이 돋보였다.  
특히 진행자인 손석희씨가 개입을 자제하겠지만 룰에 벗어날 때는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사전 압박이 토론이 주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중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고 본다. 물론 후보자들이 질문을 빌미로 주제에 벗어나는 언행들이 있었지만 크게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 토론이 잘된 점
토론의 질문이 현실의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였고 관련된 주제를 다양하게 다뤘다는 점이 돋보였다.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내각 구성의 원칙과 함께 하고 싶은 1명 추천, 닮고 싶은 리더십 등 주제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긴장 국면과 이완 국면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후보와 국민들이 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3시간이 넘는 토론 시간은 국민들이 후보들의 주장과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토론이 아쉬웠던 점
전체적으로 자신이 이런 정책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넘어 시대의 도전을 말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함께 하자고 희망을 주는 후보자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토론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주장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면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오히려 서로에게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후보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을 토론하면서 연관된 주제로 넘어가면서 토론이 상호간에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서로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유능한 토론자는 상대방의 질문에 맞추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바꿔서 답을 하는데, 이런 능력이 부족했다. 특히 주도권 토론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후보가 없었다.
 
# 5당 후보별 토론 평가
이번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다.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였고, 자신감이 넘쳤다.  
두 번째 문재인 후보는 토론의 여유와 임기응변이 늘었지만, 후보 토론은 상대방과의 토론이 아닌 국민들과의 토론이라는 점이 부족했다. 상대방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을 하는 단답형이 아닌, 상대방이 노리는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요지를 요약하고 답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야 상대방이 계속 물고 넘어지는 것을 막고, 상대방이 아닌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토론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이런 능력이 부족했다.  
안철수 후보는 안정감은 늘었지만 여전히 교과서 수준의 답변 태도를 못벗어났다. 거의 모든 토론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를 반복했고, 그 내용 또한 일반론의 수준이었다. 현실 인식이나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해 보였다.  
유승민 후보는 후보인지 검증 토론자인지를 모르는 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꼬치꼬치 묻는 것은 좋지만, 홍준표 후보가 지적하였듯이 공무원 과장들이 다룰 주제인 재원 조달 방안에서 수치가 안 맞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한 두번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반복되니 자기 주장이 없는 모양이 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이번에도 따돌림을 당하고, 한국 경제의 문제를 몇 번에 걸쳐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고, 흉악 범죄와 사형제, 동성애와 에이즈 등 일반적(세계적으로, 학계에서)으로 인정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낡은 사고의 소유자라는 것을 각인 시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는 철학과 비전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국가를 도약시킬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행정가 수준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쉬웠다.
 
# 내용이 있었는지  
홍준표 후보의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질문이 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등극할 것 같다.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가 짧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2차 답변에서는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다.  
동성애 문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리는 이슈이다. 문 후보의 동성애 합법은 반대지만, 차별 또한 반대하는 주장보다는 심상정 후보의 동성애는 성 정체성의 문제로 찬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더 젊은 층의 지지를 받을 것 같다. 이 이슈로 젊은 층의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 것 같다.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혁에 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다고 하며, 기술과 사회 융합도 중요하다는 주장은 심후보가 오히려 안후보 보다 4차산업혁명에 대해 더 고민을 많이 한 후보같다는 느낌을 주었고,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본다.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후보 모두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기업이 잘되게 하면 된다는 주장과 서구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적고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취약하다는 주장은 진영의 논리나 일자리 문제만을 떠나 국가의 역할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본다.
마용철 공공제안연구소 소장

마용철 공공제안연구소 소장

 
 
마용철 공공제안연구소 소장
 
먼저 TV토론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다. 각 후보는 부동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자세였을 것이다.
 
 안보: 대부분의 후보들은 자기표 결집(홍준표)을 노린 발언, 1970-80년대식 과거 회귀 방식들을 보여 주었다. 또 오늘 새벽 긴급 사드 배치 강행 등 안보 정보망도 없는 후보들이 과연 선거 이기고 보자에만 빠져있는 것 아닌가. 책임 없는 후보, 특히 사드 재배치를 주장했던 후보(문재인)는 최소한 정보를 알았어야 했다고 본다.
 
지금 후보 누구도 그 중요한 코리아 패상을 당하고 있음에도 강하게 미국에 주장하는 후보는 없었다(심상정 후보 피력)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 햇볕정책이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연속성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얘기가 없고, 갑자기 북한정권 골목길 몰아넣기 도태시키기 작전이 지금의 미사일 사드 중국 경제 보복까지 오지 않았는가?
 
180분 5명의 후보 토론에서도 국민들은 또 트잡에 무능 답답함. 후보 자신도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상대 후보 정책도 이해해 보지도 이해하여 보려 하지도 않고 우선 공격하고 보자는 수준 낮은 토론을 보았다.
 
방송 토론방식을 바꾸면 좋겠다. 앞으로 토론은 후보 토론 참여자는 지지율 10% 이상 후보자들만 토론에 참여시켜 집중력을 높이고 각 캠프 정책담당자도 참여시켜 상황에 따라 짧게라도 설명하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경제: 지금까지의 성장 위주의 경제에서 파생된 부패적 요소들은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정경유착 등)는 발언이 없어 아쉬웠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직업간의 사회의식인지, 소득의 격차 차이와 작은 보수를 받더라도 의·식·주·교육·문화의 차이를 근복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려 노력하는 부분이 어필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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