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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자치입법·행정권 확대 … 새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중앙일보 2017.04.25 01:58 종합 14면 지면보기
7개 광역 시·도 연구원장들이 지난 19일 중앙일보에서 이하경 본지 주필의 사회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이 주필,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 [전민규 기자]

7개 광역 시·도 연구원장들이 지난 19일 중앙일보에서 이하경 본지 주필의 사회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이 주필,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 [전민규 기자]

“차기 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나서야 합니다.”
 

7개 광역 시·도 지역연구원장 간담회
기업 유치해봐야 법인세는 정부로
국도 관리도 넘겨 지자체 재정 부담
중앙정부가 지방 현실 외면해 피해
균형발전 아닌 특성있는 발전 돼야
국민소득 2만 달러 벽 넘을 수 있어

지난 19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이하경 주필의 사회로 진행된 ‘지방분권 간담회’에서 7개 광역 시·도 지역연구원장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 육동한(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 강원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참석했다.
 
강성철 원장은 “입법·행정 분야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일 원장은 “국회가 법률 개폐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형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남기명 원장은 “11년째 이어지는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벽을 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선후보들도 지방분권을 공약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추진을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 확대를 약속했다. 홍준표(자유한국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도 중앙정부 업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발언.
 
▶이하경=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2014년 말 발표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역대 정부에서 계속돼 왔으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남기명=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는 근거법이 있고 2014년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법정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만 103개인데 국회 상임위원회나 관할 부처가 다 달라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정치인들도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입법 과정 참여가 부진하다.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공무원들도 대부분 지방분권에 소극적이다. 협의 과정에 예산이 들기에 기획재정부의 협조도 필요한데 사사건건 반대하니 진척이 안 된다.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지닌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이하경=새 정부 출범 초에 국가 어젠다로 추진하지 않으면 다른 과제들에 계속 밀리고 말 것이다.
 
▶유재일=새 정부는 시스템을 리셋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경제·사회가 정상화되는 것이 큰 과제다. 중앙과 지방 관계가 정상화되고, 지방의 역량이 커져 에너지를 창출하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강기춘=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된 지 10년이 넘었고 잘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법 제정에 있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지만 재정은 그렇지 못하기에 반쪽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남기명=기업 유치가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자체 입장에선 골프장 유치가 인프라를 갖춰줘야 하는 중소기업 유치보다 이득이다. 골프장은 재산세가 20~30%씩 매년 꼬박꼬박 들어온다. 캐디만 100여 명이 넘고 주변 음식점이 많아지며 드라마 장소로도 개발된다. 중소기업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
 
▶정초시=중앙정부가 여태까지 지방을 길들여 온 구조와 통제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종속되고 의존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분권이 이뤄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40%를 밑도는데 분권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만큼 재정을 확충하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하경=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지방 실정에 맞게 제한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든 후 전국화하면 좋을 것 같다.
 
▶육동한=지방정부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덕 R&D 특구의 경우 대덕이 성공하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이내 대구·부산·울산 등 다른 도시도 도입했다. 국가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고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정초시=사회적 자원을 지방정부가 선택해 배분하게 해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공짜라고 하니까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전부 하려고 한다.
 
▶남기명=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에서 무슨 사업을 가져오지 않으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인식해 버린다. 자유경제구역은 인천만으로 족할 것을 다른 지역도 지정되니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특성 있는 발전’이 돼야 한다.
 
▶이하경=지방분권이 되지 않아 지방이 겪었던 피해가 있는가.
 
새 정부 초기 국가 어젠다로 추진을
 
▶박성수=전남 지역은 ‘개천에서 용 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불우하거나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용품이나 방과후 수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해 전남 22곳의 시·군 중 16곳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 여건을 외면한 조치다.
 
▶강기춘=분권 피해도 적지 않다.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던 국도 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했는데 이를 지방비로 하게 되니 재정 부담이 된다. 권한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중앙정부가 줘야 한다.
 
▶강성철=부산은 해양도시·항만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 해양과 관련된 중추 역할이나 권한은 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지역에선 항만 건설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운회사 구조조정의 경우 직원들이 다 부산에 있고 업무도 부산에서 이뤄지는데 구조조정은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결정됐다. 지방이 해운산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경=지방분권을 위해 헌법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
 
▶남기명=헌법에 많은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기만 해도 성공일 것이다.
 
▶강성철=국가와 지방의 역할 배분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지역이 담당하고, 이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중앙이 도와준다는 의미다. 보충성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분권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리=정재홍 기자, 김혜진(연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2) 인턴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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