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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

중앙일보 2017.04.24 11:1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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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주택공급 확대만이 해법이 아니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 등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 수단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의 주거정책은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매년 신규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개선',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문 후보는 이날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혼돈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 4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또,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의 30%인 4만호 가량을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의 강화와 결혼 후 2년간 월 약 1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무주택 부부가 주택을 소유한 부부보다, 민간 전월세 주택 거주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보다 자녀 수가 더 적다는 통계 등을 거론하며 문 후보는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하고,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주택 임기내 20만실,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 5만실 공급
문 후보는 또,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 공약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 내 20만실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또,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을 임기 내 5만실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명 가량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문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부지와 인근지역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회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
한편,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개선도 공약으로 내놨다. 현재 약 81만 가구에 제공중인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복지 및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을 매년 1만실씩 늘린다는 방침이다.
 
 
임대 등록시 인센티브…집주인-세입자 갈등, 정책적으로 해결
문 후보는 또,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하고, 사회보험료에 특례를 부과하는 등 임대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표준임대료 고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날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성의를 다해 추진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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