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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칼빈슨·자위대 연합훈련 통해 ‘1타 3피’ 노리나

중앙일보 2017.04.24 07:51
미국 해군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이 23일부터 필리핀 북동쪽 서태평양에서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오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北 창군 85주년 앞두고 북상…대북 압박
"자위대 활동 범위 넓히고 역량 강화"
센카쿠 영유권 갈등, 중국 견제 포석도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제어한다는 포석이다. 
이 때문에 이후 전단이 동해 쪽으로 이동해 한미일 3국이 공동훈련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이번 훈련을 통해 대북 압박 이외에 두 가지 효과를 더 노리는 것으로 분석한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갈등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 자위대의 역량 강화 및 작전범위 확대 등이다.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중앙포토]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중앙포토]

특히 연합훈련을 통해 2015년 4월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실적을 쌓는 성과가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2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양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설된 신속억제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훈련이다.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초기에 해·공군 감시전력 자산 등을 증원 투입하는 훈련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의 상황은 긴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 상황은 아니다. 이른바 ‘그레이존’에 있다”면서 “미·일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기 위한 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3함대 소속 니미츠급 칼 빈슨 핵항공모함 전단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해상 자위대 구축함들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1척과 타이콘드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1척이 이날 칼 빈슨함을 호위했다. [사진 미 해군]

미국 태평양사령부 제3함대 소속 니미츠급 칼 빈슨 핵항공모함 전단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해상 자위대 구축함들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1척과 타이콘드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1척이 이날 칼 빈슨함을 호위했다. [사진 미 해군]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2년 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주변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됐다. 
이후 해상자위대는 실질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남중국해(인도네시아 멘타와이 제도 근해)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코모도 2016’에 휴가급 경항모 이세함을 파견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 
대잠수함 초계 능력이 뛰어난 해상자위대 능력을 활용해 미국의 정찰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의 작전 해역도 필리핀에 가까운 동중국해라는 점에서 맥락이 같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 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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