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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의료사고 내면 책임은 누가 질까?

중앙일보 2017.04.21 18:24
병원에 투입된 인공지능(AI)이 의료사고를 내면 담당 의사와  병원, AI 제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인천 가천대길병원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에서 의료진이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왓슨 포 온콜로지'를 활용해 환자의 진료 계획을 의논하고 있다. [중앙포토]

인천 가천대길병원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에서 의료진이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왓슨 포 온콜로지'를 활용해 환자의 진료 계획을 의논하고 있다. [중앙포토]

 

의료계 인공지능(AI) 도입 급물살
의료 사고 발생시 책임 문제 따라

비의료기기라면 사고 시 의사 책임
AI의 '의료 행위' 개념부터 정립필요

국내 의료계에 '왓슨' 등 인공지능(AI)의 도입이 가속되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도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인공지능(AI) 의사' 왓슨이란?
마침 국내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개최된 ‘제1회 국가 생명 윤리포럼’이다. 이 포럼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했다.
 
21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진행됐다. [사진 보건복지부]

21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진행됐다. [사진 보건복지부]

 토론에 참석한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장동경 교수는 "AI는 잘못된 정보 입력과 조작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를 실제 사용자가 제대로 인식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AI가 성능과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이뤄진 의료기기라면 제조자와 사용자(의사)가, 비의료 기기라면 사용자(의사)가 판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왓슨처럼 치료법을 검색·요약하는 식의 소프트웨어(의료정보검색용)는 비의료 기기에 해당한다. 그는 “AI가 의료기기에 속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임상에서 유용성·안전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해 암 진단에 AI 프로그램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해 실제 활용하고 있는 가천대길병원 정밀의료추진단 이언 단장도 발표를 통해 "환자의 치료를 책임지는 주체는 의사"라며 의료진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AI가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현실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드웨어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나 앱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AI 오작동과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기 위해 ▶ AI기기의 품질인증제도 및 안전 관리 감독 제도 도입 ▶보안과 관리의 민형사상 책임제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과학계·의료계·산업계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AI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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