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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유해요인 매년 증가... 불법 성매매업소도 운영

중앙일보 2017.04.20 21:15
지난달 13일 강원도 홍천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초등학교 주변에서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과 교통법규 위반 등 위해 요인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정부합동 단속 통해 8만3149건 적발

국민안전처는 2월 27일부터 한 달간 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등과 전국 초등학교 6001곳 주변의 안전 유해요인을 집중 단속한 결과 8만3149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 유해 요인은 2015년 상반기 점검에서 5만3930건 적발된 데 이어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804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다시 19.1%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교통법규 위반이 6만13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광고물 1만8391건,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3308건, 불량식품 보관·조리·판매가 64건 등이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4만512건, 속도·신호 위반이 1만3626건이었다.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동승자를 탑승시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530건 적발됐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2243건 적발됐고, 신·변종업소가 불법영업행위를 한 경우가 657건 있었다. 미신고 광고물·현수막은 1만8391건이 발견돼 이행강제금(1071건·6300만원)과 과태료(1만7320건·47억8800만원)가 부과됐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해 환경을 정비해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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