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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한 만료' 임박 정호성 석방 가능성…최순실·안종범은

중앙일보 2017.04.20 18:11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정 전 비서관은 다음 달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달 20일로 6개월의 구속시한이 만료되지만 재판부가 선고를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후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17일 추가 기소로 새 영장 발부 유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0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칠 때까지 기일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의 향후 신병을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도주 하는 등의 경우에 이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는 제도)을 결정하거나 정 전 비서관이 보석을 신청할 경우 더 빨리 석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출국금지 등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보석은 구속 영장의 집행을 잠시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실형 선고를 받으면 남은 구속 기한을 더 채워야 한다.  
 
같은 날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역시 다음 달 20일에 구속 시한이 끝나지만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새로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추가 기소된 데다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있다. 이론적으로는 각 사건의 재판부가 한 번씩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 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안 전 수석 역시 성형외과를 운영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로 부터 49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한 번 더 발부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는 재판 중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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