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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로골퍼 유씨 부친 등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중앙일보 2017.04.20 17:37
38세금징수과가 압류한 귀금속, 명품백, 현금, 시계 등 동산 [사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압류한 귀금속, 명품백, 현금, 시계 등 동산 [사진 서울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일 납세 능력이 되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생활자와 사회지도층의 가택을 수색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2개 조로 나눠 주택 등 6곳의 가택을 수색했다. 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택수색 대상 6곳 중에는 유명 골퍼 유 씨의 아버지도 포함됐다. 2001년부터 지방세 총 3억 1600만원을 체납한 유 씨의 아버지는 수십억 원대 아파트 2채를 자녀 명의로 보유해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또 부인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유 씨 아버지의 자택에서는 냉장고 2대와 에어컨 1대, 세탁기 1대를 압류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2건, 총 2700만원을 내지 않은 유명 논술 강사 유 모 씨도 이번 가택 수색 대상이었다. 유 씨는 강남 역삼동 시가 16억원 상당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며 살았다.  
 
유 씨 명의로 된 강남구 대치동 학원은 2013년 12월 폐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14년 1월 배우자 명의로 다시 학원을 열어 운영하며 고급 외제 차를 구매하고 배우자와 매년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이 외에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홈쇼핑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유명 디자이너 신 모 씨,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하 모 씨 등을 찾아가 현금, 시계, 명품백 등을 압류했다. 이들은 모두 폐업 신고했지만 부모와 가족등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강남 압구정 등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각각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5천600만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총 3천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 38세금징수과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던 가택수색을 작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지난해 272가구를 수색해 29억 5000만원을 징수, 전년보다 91가구 7억 6000만원을 더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가택수색뿐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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