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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벌금 500만원 선고 "음주운전은 무죄"

중앙일보 2017.04.20 17:27
개그맨 이창명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47)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인정, 재판 후 눈물 보여

서울남부지법 형사 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반나절 후 경찰에 출석해 “병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 당일 이씨가 지인들과 함께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점 등을 포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가 경찰에 늦게 출석해 음주 측정과 채혈을 통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경찰은 이씨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공식이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술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가 본인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간단히 교통사고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이씨는 기자들 앞에서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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