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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하면 대출 원금 3년간 상환 미뤄준다

중앙일보 2017.04.20 14:01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늘면서 연체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또 연체가 이미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잡힌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의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금융위, 연체부담 완화방안 발표
주담대 포함 모든 가계대출 적용
연체자 주택 경매도1년 유예

 
-원금상환 유예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사유를 서류로 입증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비자발적 실업이나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장기간 입원 등)이 그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증빙을 위해 실업수당 확인서류나 폐업신청서,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대출이 다 해당되나.
“그렇다.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엔 1주택 소유자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주담대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은 52%이다.”   
 
 
-원금만 유예되나. 이자는 미룰 수 없나.
“그렇다. 원금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한다. 2억원의 주담대를 2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리 연 3.5% 가정)하는 차주를 예로 들자. 원래 매달 116만원(원금+이자)씩 갚아야 한다. 그가 대출받은 지 5년 뒤에 1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한다면 이 기간엔 47만원 이자만 상환한다. 이후 다시 분할상환으로 15년간 월 116만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유예 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셈이다.”   
 
 
-원금상환 유예 사실이 다른 금융사에 알려지나.  
“아니다. 상환 유예 정보는 다른 금융사와 공유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다만 상환 유예를 지원해준 해당 금융회사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 대출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텐데.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 때문에 빚 상환 부담이 크지 않은 차주는 원금상환 유예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실직을 했긴 했지만 ‘투잡족’이어서 수입 감소가 크지 않거나, 장기간 입원했지만 질병보험금이 충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연체에 빠진 대출자를 위한 지원 방안은.  
“연체차주가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담보로 맡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최대 1년간 미뤄준다. 집이 경매 처분을 당해 갑자기 살 곳을 잃게 되는 일은 가급적 줄이자는 취지다.” 
 
 
-모든 연체자가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중산층 이하만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금감원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기준에 속하는 연체자는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주택담보 대출자의 0.8% 정도다.” 
 
-원금상환 유예, 경매 유예 프로그램은 언제 시행되나.
"올 하반기에 은행권부터 먼저 도입된다. 이후 보험·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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