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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퇴진요구' 전농 집회 금지는 위법"

중앙일보 2017.04.20 12:29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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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집회·시위를 제한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농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24일 전농에 한 옥외집회·행진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기계·화물차를 이용한 옥외집회나 시위만 제한해도 교통 불편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경찰이 전농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고려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시위 방법을 조율하려고 시도했는데도 전농이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것. 재판부는 "경찰이 전농 관계자와 협의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농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 계획을 경찰에 신고당했다가 금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전농이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는데 회원들이 농기계·화물차를 집회에 동원하려고 시도한다며 금지통고를 했다.
 
전농은 이에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서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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