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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인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 입법 논란…“법으로 강제하는 건 과도” 주장도

중앙일보 2017.04.20 12:16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앙포토]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앙포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할 수 있게 해 의무는 아니다”는 입장이나, 국토부는 “경비원의 본래 업무 외의 일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우편물에 적힌 배달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곳으로 명시한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편법 시행령 43조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배달할 수 있는 곳’에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는 수취인의 일시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에 배달하는 경우’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까지 올라갔으나 최근 제동이 걸렸다. 뒤늦게 법안 내용을 알게 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반대 의견을 냈다.
 
 우정사업본부는 낮에 집을 비우는 분들이 많아 국민 편익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 나면서 낮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아 우편물을 경비실에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우본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리사무소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배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도 달았다.
 
 반면 국토부는 법령으로 경비원 업무 외 일을 의무화하는 것은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실할 경우 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국토부와 협의를 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장을 받아 들여 시행령 43조를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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