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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되풀이...어이없는 검찰 실수로 풀려난 마약사범

중앙일보 2017.04.20 11:04
검찰의 어이없는 실수로 마약사범이 풀려났다. 시한을 넘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영장이 기각되면서다. 검찰은 뒤늦게 해당 사범을 다시 잡아들이긴 했지만 피의자가 달아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장청구 시한 넘겨 법원서 기각
마약사범 영장심사 없이 석방돼
지난달에도 같은 실수했던 검찰

대구지검은 지난 16일 대구 북부경찰서로부터 44세 여성 마약사범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받았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후 24시간 이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대구지검의 사건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결재를 한 뒤 이를 넘겨받은 직원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뒤늦게 하면서 문제가 됐다.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18일 오후 5시26분까지였지만 담당 직원은 39분을 넘긴 오후 6시5분이 돼서야 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청구가 늦게 이뤄진 것을 발견하고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와 상관 없이 피의자는 풀려났다.
 
대구지검은 업무에 착오가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수사 담당 검사는 "구속 영장 기한을 24시간 남긴 채 신청이 접수됐는데 별다른 소명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아 시간을 착각한 것이다. 현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피의자 신병도 다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풀려났던 피의자는 19일 오후 11시40분에 대구시내의 한 지인 집에서 다시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달에도 검찰은 같은 실수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직원의 실수로 영장청구가 1시간여 늦어져 기각됐다. 당시에도 검찰은 다음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을 구속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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