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정호성 1심 선고,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뒤 함께"

중앙일보 2017.04.20 11:0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0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칠 때까지 재판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 중앙포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 중앙포토]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에 끝나는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시한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1심 재판 중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의 향후 신병을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런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변론 요지서로 갈음하겠다”고 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47건의 청와대 기밀 문건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등에 있어서는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최씨의 것으로 결론내린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여부 감정 신청도 이날 철회했다. 이날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정 전 비서관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