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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독도 영토분쟁 대상 아냐"…洪 "신한일협정 파기할 것"

중앙일보 2017.04.20 10:45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일간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 후보들은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보이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대책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독도사랑운동본부, 대선 주자들에 독도문제 질의
문재인·홍준표 후보 답변…나머지 후보들 무응답
文 "국제법적 근거 더 찾겠다" 洪 "기반시설 확충"

(사)독도사랑운동본부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 14일 5대 정당 후보들에게 독도에 대한 개인적 생각과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2명이 응답했다. 나머지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독도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어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는 한·일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본의 국제분쟁화 기도에 단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더욱 많이 발굴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7월 히말라야 트래킹을 마치고 귀국한 후 독도를 방문하고 성인봉, 안용복 기념관, 독도 박물관과 울릉 역사문화체험센터를 둘러봤다"며 "울릉도산 엉겅퀴 된장국으로 식사를 했는데 독도 수비대원들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 치킨과 피자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있다"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는 독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신(新)한일협정에 서명하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며 "이때부터 독도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외됐고 완전히 주권이 없는 섬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놓기로 해 독도 영유권 훼손의 빌미를 준 이 협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잘못된 협정을 파기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매년 약 30만명의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한다. 그러나 대부분 입도를 하지 못하고 배 위에서 바라만 보고 돌아오는 실정"이라며 "경북도와 울릉군이 매년 방파제와 접안시설 확충, 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을 요청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독도를 밟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일관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은 있을 수 없다. 우리 고유의 영토에 대한 침탈행위는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확실히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일본 정부의 망언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재임 당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 시켜서라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언급했다.
 
한편 독도사랑운동본부는 홍 후보가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고 독도기반시설 확충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공약이 있는 반면 문 후보는 구체적 공약 없이 원론적 답변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독도사랑운동본부 측은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대선 후보들은 독도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독도 수호단체의 공식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울릉=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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