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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발표

중앙일보 2017.04.20 07:00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안들까지 포함해 북한의 모든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접근법이 “과거의 대화와는 다른 기반”이라고도 강조했다.
 

모든 압박 수단 동원 핵 개발 저지 메시지
중국 향해선 북한과 관계 끊으라는 요구

 이는 북한에 당근을 제공했던 과거 협상과는 달리 대북 압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물론 북한을 압박하는 다른 조치들까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의회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정부 때인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북한 기관ㆍ개인의 미국 내 자산이 몰수된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에 테러와 연관된 북한 기관ㆍ개인에 대해 주의하도록 통보한다.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각종 독자 제재를 받고 있어 테러지원국 재지정 자체로 신규 제재가 추가되는 효과는 적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북한 옥죄기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올리면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북한과의 교류ㆍ접촉을 축소ㆍ중단하라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를 발표한 것은 동시에 북한과 대화는 없다는 분명한 대북 기조를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핵 개발을 고수해온 북한이 중국과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를 시사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방일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어떠한 직접 대화도 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한국ㆍ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중국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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