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선 2차 TV토론] 문·안·심 "부자 증세", 홍 "부자 감세", 유 "단계적 증세"

중앙일보 2017.04.19 23:24
[사진 KBS TV토론 화면]

[사진 KBS TV토론 화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다섯 명의 주자들이 증세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비슷한 결의 견해를 밝혔지만, 유승민 후보는 다소 차이를, 홍준표 후보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 5인 3색으로 갈렸다.
 
19일 밤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선 후보 스탠딩 TV토론에서 진행자가 "후보들이 생각하는 조세 정의는 무엇인지,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하는 세목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아래 순서는 발언 순서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이루어졌다. 이제 공정성, 정의 회복해야 한다. 증세는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세 부담 증가는 안 된다. 고소득자 과세와 자본소득 과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년 10조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했다. 금년도 8조원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저는 대통령 되면 이 세수를 활용해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을 편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조세 형평성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제대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이 파악 안 되면, 많이 버는 이들이 세금을 적게 내 국민들이 열패감을 느낀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제대로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법인세 측면에서 순익 5000억원 이상의 기업 실효세율은 16%, 이보다 적게 버는 기업은 18%로 나온 것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야 조세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2000만원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은 큰 돈이다. 2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 세금을 내게 해도 1억 9000만원을 쓸 수 있다. 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은 탈법, 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돈을 세금을 많이 내는 불신이 큰 것이 문제다. 두 번째는 세금을 내면 국민에 돌아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나가는 건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금의 투명성이 재고돼야 한다. 제가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 이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다.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무리다. 차라리 법인세 감세를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 생기고, 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에서 세수결함이 많다. 이 부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정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 원칙을 지키면 된다. 많은 후보들이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말하며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는 전혀 얘기 안 한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처럼 속인 박근혜 정권이 그 사례가 지금 또 벌어지고 있다. 복지 약속하는 후보가 증세 얘기 안 하면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국민이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