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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ㆍ석탄 줄이고 천연가스ㆍ신재생 에너지 늘리겠다"

중앙일보 2017.04.19 19:52
‘원전과 석탄 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노후 원전 중지 폐쇄, 신규 건설 중단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민 호흡권 보호
전문가들 "에너지 정책 1차원적 접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대선주자들이 제시한 에너지 정책의 공통 분모를 요약하면 이렇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공약엔 전문성과, 현실성,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19일 기후변화센터 등 11개 에너지 관련 협회ㆍ학회가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 대토론회’에선 각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점검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정책을 재검토하고, 노후 원전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또 미세 먼지가 많은 봄철(4~5월)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도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천연가스 발전 확대를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경우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방식을 바꾸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환경급전은 천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방식이다. 원전은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도 않지만 폐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40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강한 반핵 에너지 정책을 내세웠다.
   
후보들 약속대로 석탄ㆍ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그만큼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신생에너지 시설로 대규모 발전을 하기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태양열 에너지로 현재의 원자력발전 수준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기술적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결국 재원이 문제가 된다. 태양열보다 훨씬 효율이 높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발전만 하더라도 원가가 원자력ㆍ석탄의 두 배 정도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민간 발전 회사들이 가스 발전 시설을 대폭 늘리고도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단가가 맞지 않아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전력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5배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원전ㆍ석탄발전을 축소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제도와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인상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목표치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받은 공약도 있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30%로 잡았다. 현재 정부가 잡은 목표치는 2030년까지 약 11%다. 
서균렬 교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10% 달성도 어렵다고 본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수송ㆍ저장하는 방법을 찾고, 사용처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고민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을 혼동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경제학 명예교수는 “후보들이 단기적 문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말했다.  
또 “국내 전력생산의 1% 정도를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한다면 국가 보조가 가능하겠지만, 20%까지 오르면 재정보조가 어려워진다. 각 후보의 공약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량을 늘려 한·미 무역흑자 문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부족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ㆍ석탄에서 신재생ㆍ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후보들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생태에너지 본부장이 참석했다.  
 전영선ㆍ문희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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