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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학생이 청소년?

중앙일보 2017.04.19 18:34
 # “대학생에게 청소년 요금을”
 
‘대학생 청소년 요금 할인 캠페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어른인데 청소년 요금이라뇨?
 
※현재 대중교통에서 청소년 요금은 만 19세 미만까지만 적용됩니다
 
청소년기본법 3조 1호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은 만 24세까지!
그러니 대학생도 청소년 요금을 내야 한다는
‘3단논법’에 의거한 간단한 논리입니다
 
법에서는 만 24세까지 청소년이라는데
여전히 버스를 탈 땐 성인 요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청소년 요금제는 사실 과거 중고생 요금제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은 몇 살까지?>
대중교통 =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보호법 = 만 19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 만 24세 이하
민법 = 만 19세 미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정의는 제각각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청소년이라고 말을 해 왔지만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엔 장애물이 많은 이유죠.
 
2014년에도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조례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학생이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추진한 서명운동에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죠
 
서울시의원과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법에선 청소년이라는데
버스·지하철에선 청소년이 아닌
‘어른이’ 대학생들
 
술ㆍ담배가 가능한 나이인데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애어른’ 대학생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상황에 따라 청소년이란 말을 멋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구성: 김민표 인턴 kim.minpyo@joongang.co.kr
디자인: 배석영 인턴  bae.seok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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