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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미국 제품 사고, 미국인 고용하라' 행정 명령 서명

중앙일보 2017.04.19 14:09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위키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위키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중서부 위스콘신 주 커노샤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민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H1-B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비난해 왔다. 미국 기업들이 값싼 인건비를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해 능력 있는 미국인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8만5000명의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80% 이상은 미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도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행정 명령이 해외노동자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미 기업들이 값싼 인건비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민을 고용토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카(Buy American-Hire American)'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 기관들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사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프로그램 등이다. 미국 행정부의 각 부처는 해당 법규에 따라 사용하는 물품을 모두 국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제품에 메이드 인 USA '마크를 붙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국제 무역협정을 집중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등 기존의 국제 무역협정을 검토해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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