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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수협·공무원 짜고 금어기에 대구 18억원치 포획·유통

중앙일보 2017.04.19 11:21
 포획금지 기간에 대구를 마구 잡은 어민과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수협 직원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시 공무원은 '인공수정방류사업' 실적 부풀리기 위해 불법유통 눈 감아줘
수협은 위판수수료 더 챙기고, 어민은 1인당 1700만~4500만원 부당이익 챙겨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배모(47)씨 등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3명, 수협 직원 손모(44)씨와 어민 김모(46)씨 등 4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 어민들은 올해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할당받은 대구 포획량보다 어선 한 척당 500∼1500마리, 모두 4만여 마리를 더 잡아 1인당 1700만~4500만원씩 총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 거제시청 공무원들은 가짜 대구 반출증을 발급해 불법 포획된 대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하고, 수협 직원은 위판 실적을 축소해 불법 포획 규모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호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은 "금어기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할당량을 정해 잡은 대구 가운데 알을 밴 어미 대구는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활용하는데, 공무원은 다음 해 포획 가능한 대구의 할당량을 늘리기 위해 가짜 반출증을 발급해주고, 수협은 대구를 불법 유통해주고 7000만원 상당의 위판수수료를 챙겼다"고 말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1년 중 매년 1월의 산란기 한 달간은 대구 포획이 금지된다. 그러나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활용할 어미 대구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금어기에도 제한적으로 대구 포획을 허용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할당량을 정해준다. 금어기에 잡은 대구 가운데 알을 밴 어미 대구를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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