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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직 비자 얻기 더 어려워진다…트럼프 행정명령 발동

중앙일보 2017.04.19 07:33
 앞으로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산 사고, 미국인 고용하라는 행정명령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외국 전문직 인력의 미국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명칭까지 붙었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구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 주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 본사에서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스콘신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 중 하나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호소가 먹혔던 곳이다.  
 
골자는 지금까지 무작위 추첨 방식이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 발급 요건을 강화토록 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채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ㆍ법무부ㆍ국무부ㆍ국토안보부는 현행 H-1B 비자 발급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악용 사례 등을 조사한 뒤 새로운 발급 제도와 운영 계획, 그리고 사기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ㆍ컴퓨터 프로그래머ㆍ회계사ㆍ의사 등 전문직이 발급 대상으로 매년 석ㆍ박사 2만 명, 학사 6만5000명에게 발급돼왔다.  
 
이 비자로 일하는 동안 영주권을 얻는 경우가 많아 ‘아메리칸 드림’의 중간 단계로 여겨져왔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상당수도 졸업후 H-1B 비자 취득을 희망한다.   
지난해에는 23만6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비자 발급이 미국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들에 채용된 인도계 인력들에 집중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 고학력, 고임금 기술 인력에게만 발급하도록 비자 심사가 강화되며, 비자 발급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정말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와야 할 정도의 고급 인재가 아니라면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트럼프는 이날 “현재 H-1B 비자는 무작위 추첨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 비자는 고임금과 고학력 인력에게 발급돼야 하며, 미국인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가 정부 주도 사업을 시행할 때 미국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도 담고 있다.  
그는 “더 많은 제품에 ‘메이드 인 USA’라는 멋진 단어를 새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케어’ 등 잇단 정책 추진 실패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부르짖은 핵심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내세워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WP는 “그러나 트럼프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그가 입는 옷은 대부분 해외 제품이며, 그의 개인 사업에서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임주리, 뉴욕지사=신동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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