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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홍준표 상고심 본격화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은?

중앙일보 2017.04.16 16:26
4월13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 기업인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탈세, 외화도피, 횡령배임 등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엄정 처벌 하겠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그렇다.
유 =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
홍 = 유죄 판결 문제가 아니고 파기 환송하는 것이다.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유죄될 확률이) 0.1%도 없다고 본다. 내가 집권하고 나서 잘못이 있다면 임기 마치고 나도 감옥 가겠다.
 
 
19대 대통령 선거의 '변수의 인물'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이튿날부터 심리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심은 김창석(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맡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전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보수 적자"라고 말한 것을 겨냥해 홍 후보는 "그럼 난 서자인가"라고 되물었다. 구미=프리랜서 공정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전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보수 적자"라고 말한 것을 겨냥해 홍 후보는 "그럼 난 서자인가"라고 되물었다. 구미=프리랜서 공정식



홍 후보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유죄(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에 그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선택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선고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일(5월 9일) 전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내용과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검토하기에 23일은 너무 짧다”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평균적인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4~5개월쯤 걸릴 것”이라며 “비슷한 사건의 전례를 봐도 3주 만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같은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2심이 엇갈렸던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 온 지 2년 여 만인 2015년 8월에야 판결이 확정됐다. 결론은 상고 기각으로 항소심과 똑같이 유지됐지만 전원합의체를 거치며 상고심 심리 기간이 늘어졌기 때문이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7개월 여 동안의 상고심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월 대법원 선고가 났던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상당히 빠르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는 평가를 받는다.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선고까지 3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의 주심이 김창석 대법관이었다. 한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사안 자체가 정치적이라 선고 시점도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나 사건을 오래 끄는 편이 아닌 김 대법관의 스타일을 고려하더라도 1달 내 선고는 무리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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