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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TPP 집념...미국 뺀 11개국과 발효 추진

중앙일보 2017.04.16 15:57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의 탈퇴로 사문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되살리기에 나섰다. TPP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인 2005년 10월 미ㆍ일 주도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체결한 다자 무역협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국회 비준 절차를 마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퇴하면서 발효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였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미국을 뺀 11개국에 의한 협정 발효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TPP 각료회의에서 11개국 간 협정 출범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론 각료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TPP 사무국에 발효 검토를 지시할 방침이다. 일본의 11개국 협정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미·일 정상은 지난 2월 회담에서 아ㆍ태 지역 무역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합의와 공동성명에 “일본이 ‘TPP 11’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미 측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TPP는 트럼프의 탈퇴로 사실상 사문화했지만
내달 11개국 각료회의에서 불씨 되살릴 방침

여기에 미국 의회 일부와 전문가 사이에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아시아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의 TPP 탈퇴로 중국이 역내 무역질서를 주도할 것이라는 경계감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TPP 재추진은 통상 분야에서 양자 간 협정을 선호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다. 18일 도쿄에서 처음 열리는 미·일 경제대화에서 미국은 무역적자 삭감을 위한 개별 협상을 일본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로선 미국과 양자 경제대화를 해나가면서 11개국에 의한 TPP를 발효시켜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돌아올 여지를 남기겠다는 전략이다.  
11개국에 의한 TPP 발효에는 미국을 빼기로 하는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과 호주 등은 찬성이지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설득이 쉽지 않다고 한다. 당초 미국의 거대 수출시장을 겨냥해 교섭에서 양보를 해온 두 나라에게 미국이 없는 TPP는 매력이 적기 때문이다. 베트남 등이 미국의 압력으로 양보했던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면 협정의 본격적인 재교섭이 돼 수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아베 총리가 TPP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이를 통한 규제 완화와 농업 개방을 성장 전략의 축으로 삼아온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TPP를 통해 중국 주도 무역 질서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야마자키 겐이치(山﨑硏一)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미국을 포함한 TPP의 경우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7% 올라가지만 미국을 빼더라도 1.11%의 GDP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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