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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들인 새만금 27년째 공사 중 매립 6.8% 그쳐

중앙일보 2017.04.14 01:56 종합 8면 지면보기
27년째 공사 중인 새만금 사업. 예정대로 매립이 끝난 땅은 6.8%에 불과한 데도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앞다퉈 새만금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27년째 공사 중인 새만금 사업. 예정대로 매립이 끝난 땅은 6.8%에 불과한 데도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앞다퉈 새만금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지역개발 공약 중엔 ‘영남권 신공항’과 ‘새만금 사업’이 있다. 지난해 사실상 무산된 영남권 신공항은 앞서 두 번의 대선 과정에서 나왔다. 영남 표심을 붙잡기 위한 목적이었다.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7월 5일 대구를 찾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인 2011년 4월 1일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권 신공항 폐지를 선언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된 점과 두 곳 모두 신공항 후보지로서 합격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게 이유였다.
 

선심성 공약이 남긴 후유증

영남권 신공항 공약은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부활했다. 당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는 모두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에서 이긴 박근혜 후보는 취임 후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재차 확인했다. 유치전도 치열했다. 부산은 가덕도를, 대구·경북·경남·울산은 경남 밀양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해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영남권 신공항 공약이 두 번째로 파기된 셈이다. 남은 건 유치 경쟁을 벌인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뿐이었다.
 
영남권 신공항도 지자체 간 갈등만 남아
 
새만금 사업도 호남 표심을 겨냥했다. 이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33.9㎞)를 쌓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9㎢(토지 291㎢, 담수호 118㎢)의 국토를 만드는 것이다. 1987년 12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이후 31년째 대선 단골 공약이다. 하지만 정부 논의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 검토가 없었던 탓에 환경 오염과 예산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 이후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된 이유다. 새만금 방조제도 19년 만인 2010년 4월에야 완공됐다. 새만금의 개발 속도가 더딜수록 역설적으로 대선주자들은 새만금 공약을 다시 만지작거렸다. 30년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부지 조성 등에 4조4100억원, 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2조9500억원 등 모두 7조36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나 전체 예정 부지(291㎢) 중 매립이 끝난 땅은 6.8%(19.99㎢)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는 각각 새만금 관련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처음 내세웠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종시 수정론과 원안 사수론이 맞서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며 쟁점으로 떠올랐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7대 대선 과정에서 당초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공약 일부를 수정해 4대강 살리기 정책을 폈다.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돼 4대강은 ‘녹차라떼’라는 놀림감이 되고 있다.
 
백승대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지역 공약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사탕발림에 유권자들이 놀아난 사례들”이라며 “예산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대구=김준희·최우석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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