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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원청 보다 사망률 4배 더 높다...'위험의 외주화' 심각

중앙일보 2017.04.11 12:01
원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연구 결과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하청이 4배 가량 더 높았다. [중앙포토]

원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연구 결과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하청이 4배 가량 더 높았다. [중앙포토]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 보다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고위험 업종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원청·상주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0.21 인데 반해 원청업체 근로자는 0.05로 분석됐다. 


두 집단 간의 사고사망만인율의 차이가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원청업체 현장에 비해 원·하청업체 현장 근로자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계 산출은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사의 산업재해 통계와 별도로 원·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통계를 통합해 산출한 수치다. 
 
업종별로 봤을 때 조선업종의 원·하청업체 근로자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았다. 무려 0.41에 달했다. 평균치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중, 계약종료 단계별로 정확한 근로자 및 재해자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0명 이상 제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올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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