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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대료 무분별 인상 막는다

중앙일보 2017.04.11 12:00
임대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임대료를 올리려면 물가와 주변 임대료를 고려해야 한다. 또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 임대아파트 분양 19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임대료 인상시 물가 고려해야
계약해지시 위약금 액수 줄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자 19개 회사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릴 때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야 한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주택 임차료ㆍ주거시설 유지보수비ㆍ전기요금 등을 가중 평균한 지수다. 지금까지 약관은 물가 등의 고려 없이 ‘매 1년 단위로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중앙포토]

멀리 보이는 아파트. [중앙포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다. 임대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임차인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사전공지 없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먼저 시정을 요구한 뒤 이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물어야 할 위약금은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했는데 앞으로는 월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임대료 총액은 계약 기간 임대료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액을 더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보다 금액이 적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계약서에서 사라진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임대차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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