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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조건만남한 교회 전도사가 성관계 후 한 행동

중앙일보 2017.04.11 11:01
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교회 전도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성관계 후 “돈 없어” 사기죄까지 적용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현우)는 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40시간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2월 교회 전도사인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B양을 만났다.


A씨는 대화 과정에서 ‘10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를 승낙한 B양은 함께 충남의 한 모텔로 들어갔다.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후 A씨의 행동을 돌변했다. 주기로 약속했던 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돈 없다”고 안면몰수 했다. 


A씨 수중에는 현금이 전혀 없었고 은행계좌에도 돈이 없었던 상태였다.
 
결국 B양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자 A씨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 전말이 드러났다.
 
법원은 성매수를 비롯해 성교 행위를 한 뒤 재산상 1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했다.

재판부는 “청소년과 성매매하고, 매수대금까지 편취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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