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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휴대전화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중앙일보 2017.04.11 10:3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휴대전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휴대전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8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다.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 원이고 사내유보금이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통법 개정을 통해 똑같은 제품을 미국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며 데이터 요금 체계를 바꿔 온 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이용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공시설 프리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을 약속하며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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