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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여부 심사하는 권순호 부장판사는 누구?

중앙일보 2017.04.11 07:2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직권남용ㆍ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심사는 권순호(47ㆍ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권 부장판사,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는 대학ㆍ사법연수원 동기


권 판사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권 판사는 지난 2월 27일 청와대 ‘비선 진료’ 및 차명폰과 관련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는 대학ㆍ사법연수원 동기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평소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직권남용ㆍ위증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22일 첫 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50여 일 만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지난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빌미로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혐의를 포함시켰다. 당시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맡고 있었는데 우 전 수석이 최씨에게 이 사업을 넘겨주기 위해 감찰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양경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압박을 가하고도 청문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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