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금 27억 받고 사퇴 … 5년 전 이정희 ‘먹튀’ 논란

중앙일보 2017.04.11 02:30 종합 4면 지면보기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대선이 끝난 뒤 정치권에선 ‘먹튀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정희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선거 사흘을 앞두고 사퇴했으면서도 27억원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아서였다. 먹튀 논란이 생긴 건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공식선거법에는 대선후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중도 사퇴한 뒤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선거법 조항, 지급만 있고 반환 없어
방지법안도 통과 안돼 재발 가능성

이런 법 규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선이 끝난 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을 중심으로 이른바 ‘먹튀 방지법’ 또는 ‘이정희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도 선거일 11일 전부터 대선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고, 선거보조금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당시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대선에서도 먹튀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보정당뿐 아니라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기준선인 지지율 15%를 밑돌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5년 전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경험 때문에 선거 막판 단일화나 연대를 하더라도 보조금을 정당이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있다. 바른정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성태 의원은 10일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만든 바른정당의 후보가, 우리가 (선거보조금에) 눈이 멀어 (후보 사퇴 뒤 보조금은 그대로 갖는) 한마디로 못된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