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상정 “내각제 개헌 바람직”

중앙일보 2017.04.11 02:08 종합 8면 지면보기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치가 온건 다당제에 기반을 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선 의회중심제, 즉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곤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선거·정당제도 개혁 ▶국민참정권 확대 ▶지방분권 ▶현행 정부 형태 개선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선거·정당제도 개혁도 제안

심 후보는 2020년 5월 새 헌법 발효를 제안했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선거용 정치 공세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