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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제 없애 … 일본, 형제부양 의무 있지만 완화 추세

중앙일보 2017.04.11 01:59 종합 10면 지면보기
외국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연계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효(孝)’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잡거나 아예 두지 않는 식이다.
 

독일·프랑스, 부양 거부 땐 증여 취소

자료:통계청·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부

자료:통계청·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은 ‘부양의무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복지 혜택은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사회보장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극소수만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을 따질 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있어서 탈락하진 않는다.
 
‘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은 북유럽에서도 부양의무자는 복지 혜택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어서다. 실제로 스웨덴에선 1978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도록 명시한 법 조항이 폐지됐다. 이에 비해 가족주의와 가톨릭 전통이 남아 있는 중·남부 유럽에선 가족이 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일본에서 부양 의무 기준(민법상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90년대 이후 점차 완화되고 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엄격한 기준 적용 등으로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얹혀 똑같은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는 외국의 경우 양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는 한국보다 적용 범위가 좁은 편이다. 법적 혼인보다 동거가 많은 프랑스는 배우자·동거인, 16세 미만 미성년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증여’와 ‘상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외국에선 흔하다.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선 자녀가 부모에게 중대한 망은(忘恩)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증여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러시아·중국은 자녀의 부양 의무 회피가 확인되면 상속의 결격 사유로 보고 상속권을 박탈한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백수진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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