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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영장 청구 …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중앙일보 2017.04.10 02:02 종합 10면 지면보기
우병우

우병우

국정 농단을 묵인·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17시간에 걸친 소환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 땐 “혐의 소명 부족” 영장 기각돼
검찰, 세월호 수사 개입 등 조사 보강
현직 검사 포함 50명 참고인 조사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찍어내기 인사’에 개입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흘 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특검팀 수사에 대해 부실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범위와 방식, 시기 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정수석의 지위를 남용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가 집중됐어야 했는데 정부부처 인사 관여 등 주변만 건드려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당시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연루가 제기된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2014년 세월호 수사 때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 방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특검팀의 수사를 넘겨받아 지난 6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검팀에 이은 세 번째 소환이었다. 앞서 특검팀이 놓쳤던 현직 검사 등 50여 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 수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지난 2, 3일 참사 당시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같은 전방위 수사를 토대로 특수본은 최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내용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승권 1차장 검사는 “(특검팀이 수사한) 범죄 사실 외에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범죄 사실 11개에 8개 혐의를 적용했었다.
 
◆박 전 대통령, 유영하·채명성 외 변호인 해임=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호사에 대한 해임서를 냈다. 변호인단 내부에선 그간 유 변호사에 의한 ‘변호 독점’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졌다. 서성건 변호사는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 변호사가 따로 만든 예상 답변서가 근거 없이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돼 제대로 된 방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유영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때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변론을 부탁한 대리인들이었다.
 
윤호진·송승환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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