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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박 전 대통령, 유영하·채명성 외의 모든 변호인들 해임

중앙일보 2017.04.09 17:36
국정 농단 사태를 묵인·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17시간에 걸친 소환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찍어내기 인사’에 개입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ㆍ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48)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다 풀려났다. 
당시 특검팀 수사에 대해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범위와 방식, 시기 등에 의구심을 나태냈다. “민정수석의 지위를 남용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가 집중됐어야 했는데 정부부처 인사 관여 등 주변만 건드려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당시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연루가 제기된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2014년 세월호 수사 때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 방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 수사 종료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다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넘겨 받았고, 지난 6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검팀에 이은 세 번째 소환이었다. 앞서 특검팀이 놓쳤던 현직 검사 등 50여 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 수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지난 2일과 3일 참사 당시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53)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변찬우(57) 전 광주지검장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같은 전방위 수사를 토대로 특수본은 최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내용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승권 차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범죄사실 외에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 11개에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 유영하·채명성 외 변호인들 해임=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7명에 대한 해임서를 냈다. 변호인단 내부에선 최근 유영하 변호사에 의한 ‘변호 독점’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졌다. 서성건(57) 변호사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 변호사가 따로 만든 예상 답변서가 근거 없이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돼 제대로 된 방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유영하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때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변론을 부탁한 대리인들이었다.
 윤호진·송승환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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