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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후보 사드배치 입장... 安 '급회전', 文 '직진'?

중앙일보 2017.04.07 21:3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사드배치(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우클릭’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사드배치는 제대로 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 입장과 상반된 데 대해서 안 후보는 "(대선후보인) 제 생각대로 설득하고 당과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도 말했다. 

'빅2' 문재인, 안철수 후보 발언 어떻게 바뀌었나?
安, 방향 180도 선회... ‘외교적 상황변화’ 때문으로 해명
文, ‘전략적 모호성’ 일관되지만 입장 바꿔 혼돈 주기도

 
사드배치 입장에서 의견이 갈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앙포토]

사드배치 입장에서 의견이 갈린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앙포토]

 
한편 사드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사드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더 이상 이도저도 아닌 말장난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고 그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우선, 안 후보의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선회는 '외교적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 사실일까? 그리고 문 후보는 사드배치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을까? 사드배치의 정부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7월 8일 이후로 두 후보의 주요 발언을 짚어봤다. 
安, 모호-반대- 찬성 '급회전' 
지난해 7월 8일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 발표 직후부터 안 후보의 입장은 모호-반대-찬성 쪽으로 180도 바뀌었다. 

"사드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 물어야 한다." _2016년 7월 10일, 국민의당 성명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국가의 미래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_2016년 8월 15일, 트위터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한다면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으면 된다"_2016년 9월 19일 <조선일보> 인터뷰

"사드배치에 반대한다. 사드는 우리나라 방어체계 솔루션 중 하나인데 이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덮는 게 큰 문제"_2016년 11월 13일, <매일경제> 인터뷰

"국가간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_2017년 2월 21일 한경밀레니엄 포럼 강연    

安, ‘외교적 상황’ 변화로 입장 바꾼 건 아냐
안 후보는 6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외교적 상황이 바뀌는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며 외교적 상황 변화를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외교적 상황 변화’로 제시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발표다.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 발표가 이뤄진 시점은 7월 8일로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배치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0월)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는 사드배치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상황 유지’에 가깝다”며 “배치 결정 절차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보고서를 국방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또 정작 안 후보는 본인이 말한 '외교적 상황 변화' 당시에도 사드배치에는 반대 입장이었다. 11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우리나라 방어체계 솔루션 중 하나인데 이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덮는 게 큰 문제"라며,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文 후보도 상황에 따라 입장 모호해
사드배치에 관련한 입장을 바꾼 건 안 후보뿐일까? 우선 유승민·홍준표 후보는 사드배치 ‘찬성’, 심상정 후보는 ‘반대’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문재인 후보도 1월 15일 “나는 사드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입장이 일관됨을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의 발언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대에서 찬성, 중립 등으로 굴곡을 보인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862989007140786 

"사드배치는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사드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들어 본말이 전도됐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 졸속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_2016년 7월 13일 페이스북  

"사드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설득해 경제통상 문제의 보복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책무인데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_2017년 1월 12일 한·중 한류콘텐트 산업 현장 간담회      

"나는 사드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드배치 강행과 철회 어느 한 쪽에 방점을 두지 않았다." _2017년 1월 15일 신영복 1주기 추도식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탑재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 _2017년 1월 17일 대담집 출간기념 간담회 

"사드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면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외교를 통해 양쪽을 붙잡을 복안이 있다."_17년 3월 19일 KBS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5차 합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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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결과]

1.안 후보의 ‘우클릭’ 행보는 발언에서도 모호-> 반대-> 찬성 순 


2. 입장 변화에 대한 이유로 ‘외교적 상황 변화’로 꼽은 10월 한미 국방장관 공동발표 이후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대’ 의사말해 


3. 안 후보의 입장 선회를 비판한 문재인 후보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찬성과 반대를 오가는 발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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