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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교원에 승진 가산점 추진, 역차별 논란

중앙일보 2017.04.05 04:38 종합 21면 지면보기
대구시교육청이 출산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두고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이 ‘비혼자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이르면 내년 도입
“비혼·불임자 피해” 전교조 등 반발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아이를 낳는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교육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저출산으로 2023년이면 대구의 고등학교 3학년 정원은 2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난 2013년 대구의 고등학교 3학년은 3만3700명이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제도 도입에 앞서 다음 달까지 전체 초·중등 교원을 상대로 출산 교원 가산점 부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친다. 자녀 한 명당 몇 점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대구지부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혼 교원이나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교원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비혼과 난·불임 교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대구시교육청의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막대한 사교육비,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출산 가산점이 출산율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원들도 반대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수성구의 중학교 교사 A씨(32·여)는 “우리 학교만 해도 20~30대는 미혼자가 더 많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출산이 승진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신재구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은 “일선 현장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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