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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데스 국제형사재판소장 “한국 대통령 탄핵 뉴스 잘 보고 있지만…”

중앙일보 2017.04.04 18:37
실비아 페르난데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사진 ICC 홈페이지]

실비아 페르난데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사진 ICC 홈페이지]

실비아 페르난데스(63ㆍ아르헨티나)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남 피살 사건을 ICC에 회부하면 조사ㆍ심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남 사건은) ICC가 맡을 수 있는 요건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2005년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2011년 리비아 내전 사태를 유엔 안보리가 ICC에 회부해 심리를 맡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재판소가 관할하는 사건은 범죄 혐의자가 로마규정을 맺은 당사국 국적자일 때만 가능하다”며 원칙론을 설명한 뒤 “다만 예외 사례가 과거에 두 번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로마규정은 1998년 ICC가 설립될 때 채택된 것인데, 이 규정 채택에 참여한 나라 중에 북한은 없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또 “한국 일정이 끝나면 말레이시아에서 회담이 예정돼있다”며 “말레이 당국과 만나 관련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CC가 관할하는 범죄는 로마규정에 명시된 집단학살ㆍ전쟁ㆍ반인도적범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르난데스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뉴스를 통해 잘 보고 있지만, 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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