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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에 성폭행 허위고소한 여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중앙일보 2017.04.04 17:42
박유천 [사진 중앙포토]

박유천 [사진 중앙포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 모(24,여)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인 송 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송 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건에서 박 씨에 대한 조사만 많이 이뤄졌다”며 “송 씨는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조사가 있었을 뿐,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일체의 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배심원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과 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박 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송 씨는 이미 검·경찰 조사에서 범죄자로 판단 받았다. 본 재판에서 피해자로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과 법 규정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재판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16일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합의 하에 성관계했던 것으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다른 여성이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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