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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해법은 지식재산…차기 정부 지식재산처 만들어야”

중앙일보 2017.04.04 17:30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한지총) 창립기념식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한지총) 창립기념식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처’를 설립하자.”
4일 열린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한지총)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분산된 현재 행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4개 단체 모여 지식재산총연합회 창립
“4차 산업혁명 기회로 삼으려면 지식재산에 집중해야”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으로 1만개 일자리 창출” 주장도
청와대 지식재산정책비서관 만들고
뿔뿔이 흩어진 지식재산 정책 지식재산처가 총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는 64개 지식재산 관련 학회·협회·단체가 모였다. 이들은 한지총을 결성하면서 ‘차기 정부의 첫 번째 의제는 지식재산 경제 혁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단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위기이자 기회’라고 봤다.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선도 기업과 격차가 벌어져 큰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반대로 국제표준을 선점하면 승자가 독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바꾸려면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한지총 창립을 제안한 이상희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 공동이사장은 “국가 경제가 지식 경제로 재편할 경우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실제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통해 유럽연합(EU·5600만 개)과 미국(4500만 개)은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시급한 정책 과제로 이들은 국가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식재산 행정 체계는 다양한 부처에 분산돼 있다. 저작권은 문화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집행은 외교부·관세청이 담당한다. 이런 업무를 신설 지식재산처(부)가 담당하고,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을 하는 지식재산정책비서관 직제를 청와대 산하에 만들자는 주장이다.
 
지식재산처가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면, 벤처 기업도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탈바꿈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은 “한지총은 시장이 요구하는 지식재산정책을 정부에 제언하면서 국가 지식재산의 ‘광장’이 되겠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한지총) 창립기념식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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