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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일 오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부실 수사 논란' 잠재울까

중앙일보 2017.04.04 16:57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소환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불려와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과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두 달 여 동안 매듭을 짓지도 못했고, 사상 최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 특검팀에서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소환 당일 검찰 조사실 옆 방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에 쫒기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그러는 사이 “검찰 내부의 ‘우병우 사단’이 수사를 막고 있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꺼린다” 는 등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졌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은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전·현직 검사들도 속속 특수본 조사실로 불러들이고 있다. 4일 오전 2014년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3일엔 해양경찰청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도 불렀다.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팀도 손대지 못한 부분이다. 앞서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표적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2명과 검찰수사관 등 특감반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2기 특수본의 수사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해소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진술 만으로 각종 직권남용 혐의의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특검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입증이 어려운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찾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측면이 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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