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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7만명이 받게 된 요금 감면...어떻게 신청하나

중앙일보 2017.04.04 12:00
생계를 위해 폐지를 모으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노인의 모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7만여명이 정부 도움으로 전기료 등 각종 요금 감면 지원을 새로 받게 됐다. [중앙포토] 

생계를 위해 폐지를 모으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노인의 모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7만여명이 정부 도움으로 전기료 등 각종 요금 감면 지원을 새로 받게 됐다. [중앙포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취약계층 17만여명이 정부의 도움으로 각종 요금 감면 지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중에서 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낸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복지부가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39만5000명에게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한 결과 17만5304명(22만871건)이 새로 감면 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장애인 등 요금 감면 혜택
읍면동 주민센터서 전기료·통신비 등 지원 신청 가능해
올해부터 취약계층 발굴 연2회 확대..."지자체 요청 많아"
올 6월부턴 난방요금도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편리해져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가스요금·통신비·TV 수신료·지역 난방요금 등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KBS 등과 협력한다. 특히 2015년 4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요금 감면 신청을 일괄적으로 대행해주고 있다. 올 2월까지 총 62만3000명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마쳤다. 가스요금 감면이 22만2000가구로 가장 많다.
 
  주민센터 외에 이동통신사나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감면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사람까지 모두 합치면 실제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은 수백만명으로 늘어난다. 통신비 감면 지원을 받는 사람이 252만6859명(2월 기준)으로 가장 많으며 전기료(231만여명), 가스요금(85만여명), TV수신료(79만여명) 등이 뒤를 잇는다. 다만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통신비 지원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만 받게 된다. 지역 난방요금은 12개월간 감면된 금액을 한꺼번에 소급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 사각지대 줄어들까
  복지부는 더 많은 대상자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각지대 발굴을 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요금 감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발굴을 연 1차례(12월)만 실시해왔다. 임근찬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은 "이번에 취약계층에게 요금 감면 신청을 안내했더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이 이뤄졌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각지대 발굴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연 2회로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6월부턴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 난방요금 감면 신청도 대행하게 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직접 찾아가 감면 신청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변화다. 아래는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을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
 
Q.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은 어떤 게 있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금은 TV 수신료, 전기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4종류가 있다. 지역난방 요금은 6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Q. 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찾아가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Q.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요금 고지서를 보면 감면 내역이 나온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각 기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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