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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나쁨' 예상 되면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중앙일보 2017.04.04 12:00
초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 2부제 발령 범위가 확대된다. [중앙포토] 

초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 2부제 발령 범위가 확대된다. [중앙포토]

 초미세먼지가 심해질 경우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에 대해 실시되는 '차량 2부제' 요건이 완화된다. 지난 2월 도입됐는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최근 수도권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에도 아직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너무 까다롭다" 지적에 환경부 기준 완화 조치
서울, 경기, 인천 3곳 모두 '나쁨' 예상시 도입
새 기준대로면 올 들어 벌써 5일..현 기준은 '0'

 환경부는 "5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세 지역에서 모두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수준으로 측정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면 수도권 공공부문의 차량에 대해 2부제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홍동곤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지난 1∼3월에 적용해 보니 2부제 실시 요건을 충족한 날이 기존대로라면 하루도 없었으니 새 기준에선 5회 정도였다"고 말했다.


기존엔 세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만 차량 2부제가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중 한 곳 이상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오후 5시 기준)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세 곳 모두 '나쁨' 수준(50㎍/㎥ 초과)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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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환경단체들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로 실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로 예상되기만 하면 2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를 환경부가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다만 차량 2부제 시행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된다. 민간부문 차량에 대해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2부제 발령 결정은 오후 5시에 결정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다. 2부제가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 사실을 알리게 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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