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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많이 들어왔지만…공무원ㆍ군인연금‘구멍’에 나라빚 1400조 넘어

중앙일보 2017.04.04 10:11
지난해 국가부채가 1400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ㆍ군인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9조9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1년새 92.7조 늘어
세금 많이 들어와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전환


이중 공무원ㆍ연금 충당부채는 752조6000억원으로 한해 사이 92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 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당장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면서 연금충당 부채도 계속 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는 2015년 127만4000명에서 지난해 128만9000명으로, 같은 기간 연금수급자 수는 51만5000명에서 54만3000명으로 늘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가채무는 62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다.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한편 국가보유 건물 중 가장 비싼 건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장부가액은 4716억원이다. 정부세종청사 2단계(4263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3008억원), 국회의원회관(2264억원)이 뒤를 이이었다. 
 
정부보유 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가 10조9000억원으로 재산 가치가 가장 컸다. 서해안고속도로(6조5000억원), 남해고속도로(6조3000억원) 순으로 비쌌다. 정부 보유 물품 중 가장 비싼 건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4호기로 442억원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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